(제300회-본회의-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 11시0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동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송영창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의원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황재원의원, 오영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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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에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송출)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 인구는 2022년도 12월 기준 46만 6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에는 크게 3가지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등의 인적 재난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인 사회적 재난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러한 재난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 변화 되어지는 지구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우리 주변 어디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평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발생되어 지는 재난에 대한 은평구만의 철저한 사전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및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는 새로운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해 구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되리라 보여 안전사각 지대의 주체가 누구인 지와는 상관없이 은평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등 기관과 긴급정보 공유를 확립하고 내부 보고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직보 체계로 전환 상황 전파 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신속한 지휘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난 초기 인명 보호 중심에 중점을 두어 구청 소방 경찰, DMAT(재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 활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의료지원팀)의 정기합동 훈련 등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는 것만이 재난 안전사고의 발생을 재난 대비 최소한의 인명피해 및 시설물의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은평구에는 북한산 등산객 및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주민 등 안전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이러한 점을 가만하여 대상별 피해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조사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되리라 봅니다.
재난 안전의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구청은 위험 판단을 조기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지능형 CCTV 확충을 은평구 16개 동의 위험 요소 곳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며 AI 기반 이상징후 자동 감지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 주체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리라 보며, 이에 구청장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전문가 중심의 전문 부서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재난대비 예방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나 시설물 파괴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구청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올해에는 태풍과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발생되어질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국가나 은평구의 재난상황 방송과 SNS 등에 항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재난사고 없는 은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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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은평구에도 아이들, 청소년, 어르신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과 즐거운 인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한 미소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이 2022년 0.78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행사장 한편에 뚝 떨어져 앉아 계셨던 할머니,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장에서 만나 뵌 할머니는 일하는 아들, 며느리 대신 손녀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옆에서 지켜보니 할머니는 손녀와 대화하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연신 한 손으로 자신의 귀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손녀는 주위에 다 들리도록 할머니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어두운 자신 때문에 큰소리로 말하는 손녀에게 미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이 부끄러우신지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의기소침한 모습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이며, 우리도 곧 경험하게 될 예정된 미래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할머니처럼 노인성 난청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지원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보청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손녀와 편안하게 소통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성 난청으로 힘들어하시는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청각장애를 판정받아야만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라 청각 기능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흔한 형태로, 관절염 및 고혈압과 같은 노년기에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청기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대상 및 지원 범위는 지자체 간 비슷하고 신청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1년 구로구가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022년 현재 총 인구 464,871명 중 65세 인구는 90,296명으로 약 19%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무려 38%인 34,132명이 정도가 노인성 난청을 경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우울감이나 사회적 거리감을 증대하면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는 노인성 난청의 효과적인 청각 재활 방법으로 보청기 사용 이후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청기는 보급률은 12.6%로 보청기 3자지급 구매율 및 보급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에서도 어르신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신속하게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난청으로 소외감,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제안을 위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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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관동 오영열의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 SNS 채널에 <청년> 이란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기사들은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방영한 MBC 시사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에서는 2023년 청년보고서 제목을 <희망금지> 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현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로, 즉 자신의 꿈과 목표치가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한 이른바 진학 중심의 시스템에서 성장한 우리 청년들은 타인과의 경쟁, 1등을 향한 맹목적인 달리기, 인서울,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취직 등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되고, 등수안에 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오늘도 좁은 문을 향해 등허리를 굽힌 채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가 정한 등수 안에 들지 못했던 저의 친했던 한 친구는 얼마 전 저에게 카톡 한 줄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헬조선이라 불리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은평구만이라도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면적의 4.9%이지만,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여섯 번째로 많은 자치구로서 전체 466,237명 중 132,993명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은평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근 자치구 대비 비교적 저렴한 집값이기 때문에 주거의 목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치들에 반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이른바 청년주관 인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2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청년들이 은평구보다는 타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서 2019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은평구 청년 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 미만으로서, 타구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일정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해 은평구는 그렇지 못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소비 항목으로서 식비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우수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창업, 주거 등에만 예산이 치중되어 있을 뿐 그 외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시도가 이제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올해 하반기의 경우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청년 사업들이 여럿 시도가 됩니다.
은평 유스 체전을 비롯하여 은평 청년 동아리연합 성과보고회, 청년영화제, 청년 의회,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청년 주관행사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다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청년이신 분들도 그리고 청년이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이셨을 때 그때 그 감정, 세상을 향해 무모한 도전을 하셨을 때의 그 감정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에 부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곧 지역사회를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선거 때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식의 선거용이 아니라 부디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동료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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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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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연순의원과 정병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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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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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 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