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부록]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정병호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미경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경구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은평자준청(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동의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3일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승엽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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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응암 2,3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엽의원입니다.
은평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개일까요?
아닙니다. 작년 12월 기준 165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간위탁 사업 때문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악용되어 왔으며, 예산 낭비의 큰 원인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고용승계는 기존의 행정능률향상, 효율화라는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와 정반대로 한번 들어가고 있으며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특권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공공기관의 탄생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작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해 공공기관 인력 감축 등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기존 80% 이상 고용승계률을 25에서 80%까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에 관련된 언급도 없을뿐더러, 법인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용승계율이 100%에 이르는 등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스텝을 걷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동일 기관이 장기 반복 수탁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용역으로 변경한다면 용역또한 똑같은 곳에서 입찰받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위탁사무 165개 중 동일 기관이 연속으로 수탁된 경우는 총 105개로 63.6%에 달합니다.
3회 이상 연속으로 위탁한 곳은 26곳이며 5회 이상 연속으로 위탁한 곳은 9곳이나 됩니다. 심지어 모 기관은 10회 연속으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업체가 연속 수탁하는 일은 해당 전문성이 뛰어나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과도한 재위탁률은 우리 구가 신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단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규기관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의 범위를 좁히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은평구 민간위탁 바로 세우기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대책에 공공성을 상실한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개선 대책에 추가로 앞서 지적한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고, 서울시와 함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공공의 영역,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은평구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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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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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승엽의원과 송영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