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본회의-제1차)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2일 (목) 11시0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김미영 주민복지국장은 모친상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05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권인경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신현일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기열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1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정승욱 전 행정국장과 소병원 전 재정경제국장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자로 서정신 전 의회사무국장이 행정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강봉기 전 문화관광과장이 교육문화국장으로, 이동영 전 행정지원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이경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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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힘, 구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평구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상송출)
이처럼 은평구 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과 함께 더블 광역철도망 GTX-A와 E를 동시에 품은 쿼트러블 역세권으로 발돋움하며 서울 서북부 교통 거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역 5분, 강남역 10분, 인천국제공항을 바로 옆에 둔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은평구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수도권 광역철도 교통망의 주요 환승 거점으로써 교통망 확충에 따른 연신내역의 지역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해 은평구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여 은평구의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연신내역 유동인구는 일평균 5만 명이며, GTX-A가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GTX-E 노선까지 개통되면 유동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환승역으로서의 역사 내 유입인구 증가 기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연신내역과 불광역세권을 연계한 입체 공간 구성, 더 넓게는 은평구의 전출 인구를 최소화하고 역사 외부 유동인구와 전입 인구를 최대화하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은평구에서 업무를 보고 소비를 하며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지역 뉴스를 통해 GTX-E 발표 이후 은평구민의 기대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영상송출)
은평구에서의 소비활동이 아니라 강남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서 소비 활동할 기회가 많아져 좋다는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현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연신내역에 접근해도 주변에서 특징적인 소비나 경제활동을 할 만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신내역 일대가 서울 서북부의 업무중심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후 지역의 중소규모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어 은평구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개 노선 환승권이 형성되면 KTX와 SRT 사례와 같이 연신내역 일대 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GTX-A노선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은 반경 1km 내 지역의 거주 인구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주택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신내역의 거주자는 차량의 보유 비율이 낮은 편이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주거비가 낮은 외곽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역내 유동 인구만 증가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망 확충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김미경 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GTX-E 노선을 포함한 쿼트러플 역세권으로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입체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은평구가 서울 서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리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제언이 있으나 5분 발언의 짧은 시간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본 의원 또한 은평구 도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미래를 내다보는 은평구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산하기관, 전문가, 구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은평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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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국가통계 포털자료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 숫자는 266만여명이며 매년 약 15,000여명씩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 인구 약 5,144만명의 5.3%의 통계치가 나옵니다.이 중 시각장애인 숫자는 전국적으로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은평구의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466,000여명이며, 장애인 수는 2023년 기준 약 21,700여 명이 있습니다.그중에 시각장애인 숫자는 약 10.6% 정도인 2,280여명으로 지체, 청각장애인분들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조차 강서, 노원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분들 중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려운 현실과 이분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란 사회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시력장애 등급은 1에서 6등급까지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각장애인 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은평구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리라 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의 쉼터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입니다.첫 번째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발굴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추가 배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또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도움, 자치구간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여 지역적 정보에 대한 격차 해소,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간 교류 기회 제공,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 노년층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안식처 제공 기여 등이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 전용 대피소 역할 등입니다.
사진과 같이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우리 은평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타 자치구보다는 최고는 안 될지언정 최소한의 삶의 질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가 늦었지만 15번째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우리 구의회와 은평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각장애인분들의 실제 환경을 돌아보시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또 은평구가 원하는 은평의 쉼터를 만들어 주시길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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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2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현장 보고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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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원의원과 권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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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락의의원, 김윤희의원, 오지희 공인회계사, 민완기 공인회계사, 김태원 세무사, 조강현 세무사 이상 6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이상으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 교 육 문 화 국 장 | 강봉기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