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본회의-제1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8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국외연수 참석 관계로 불참하신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순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경구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일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기열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밖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동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2일 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오영열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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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은평구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 및 재생 또는 폐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지역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은평구에 버려지고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버려질 수 있는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운영되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은평구에 매년 방치되어 수거 처리된 3년간의 실적을 보면 매년 적출되는 양은 1,400~1,900여 대로 이중 수거되는 양은 500~600대로서 매각은 평균 400대, 폐기는 130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전거 1대당 평균 매각대금은 2천원으로 평균 80여만 원이 은평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서 13곳을 자전거 상시 수리센터와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동네 자전거포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2018년 이전에 불광천에서 센터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상시적인 센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은평구하고도 가까운 마포구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 연간 4천 대의 수리를 월 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로는 약 7천만 원으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영등포구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 연간 2~3천 대의 수리를 월 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생활자전거 이용 주민분들에게 편의 제공함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연간 30~400대를 수리해서 저소득층과 교육기관 등에 공익사업으로도 기부하고, 구민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재생자전거를 판매 지원하는 수리센터를 운영, 구민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방치되는 자전거 평균 재생률을 약 17%로 보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버려진 약 1만 5천여 대 중 약 2천600여 대의 자전거가 재생산되었으며, 서울시는 재생자전거 생산 속도를 감안하여 상반기 500대, 하반기 500대 등 총 천대의 자전거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자원의 낭비 재활용을 함으로써 국고 손실도 줄이고 탄소중립도 이뤄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방치되는 자전거 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생 자전거 보급 활성화로 얻어지는 효과로는 탄소 배출량이 약 15만6천kg을 줄인 효과로, 이는 낙엽송 30년생이 1년 흡수량 약 17kg으로 보면 나무 약 9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치로 볼 때 매년 은평구에서 적출되어지는 방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자전거로 재활용한다면 약 83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은평구도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상시 수리센터, 찾아가는 수리센터 활성화 및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듯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라도 재사용 자전거를 수리 생산하는 곳을 만들어 은평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지급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되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각종 재난 등 기후환경 변화, 지구 온도 상승 등 각 지자체별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며 은평구 자전거 재생 사업으로 인한 가장 가까운 효과는 그린뉴딜 즉 기후위기에 대응,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경제사료의 전환,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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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오영열 구의원입니다.
혹시 위기 임산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단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저는 현재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기 임산부의 현재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송출)
이런 환경이 어떤 특정 가구가 아니라 그 위기 임산부의 어떤 가정 환경이 보통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보통 벽을 뜯거나 이제 뭐 좀 이상한 글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옷 속에 사실 위기 임산부가 실제로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 위기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뜻하지 않는 임신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사람 또한 위기 임산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기 임산부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며 사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그림자 아이, 즉 출산을 하고도 미등록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작년도에 발생한 수원 영유아 살인 사건 이후 그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은평구 관내 실태 파악을 위해 위기 임산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그 어떠한 통계치도 찾지 못했으며, 다만 관내 경찰서 주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월 기준 수십 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온다는 것을 볼 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많은 비용을 동반하며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임신 중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산부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지원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위기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관내 직장 내 임산부 배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위기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가 임산부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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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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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락의의원과 신봉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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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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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기본조례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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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은평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 국가의 우수 사례를 경험하고 구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활동 시에 해당 국가의 정책 우수 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7회 은평구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이동식 | 권인경 | 김승엽 |
| 박세은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 교 육 문 화 국 장 | 강봉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