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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제3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11시 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하신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제5호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한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신현일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엽의원, 이동식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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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오늘 저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방금 보신 영상은 얼마 전 헬로tv 뉴스에서 심층 취재한 1인 가구 고독사 보도 중 일부입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구급차 불러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는 말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은평구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덟 분이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의 1인 가구는 22년 기준 33.5%로 확인이 되었고, 24년 현재 40.6%로 1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은평구 전체 가구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존경하는 장연순의원님, 권인경의원님, 송영창의원님, 박성도의원님과 함께 의원연구단체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은평구 1인 가구 실태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은평구 맞춤형 세부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난해 수립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4개년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인프라 강화를 포함해 분야별 돌봄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은평형 1인 가구 특화 정책인 은빛솔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더욱 고독사 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안전돌봄과 관련해서는 은빛솔 메이트 플랫폼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빛솔 메이트는 핸드폰 앱을 통해 양방향 플랫폼으로 실시간 안부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제공 및 지역사랑 상품권 전환 사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손쉽게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1인 가구 주민의 자기 방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가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 구의 의지가 보이고 이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고독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와 사회적 연결망 지원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에 있는 관련 업무를 가져와 통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에도 현재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광범위한 정책 수행 범위를 감안할 때 최소한 과 단위로 승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령별, 계층별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족정책과 산하 1인가구지원팀을 1인가구지원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1인 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은평구민 누구도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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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의원 은평구의 전반기를 조화롭게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경 행정감사로 인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신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분들과 김미경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현일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공무국외 연수로 다녀온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은평구에 접목해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배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은평에 접목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연수에서도 조금 더 보고 배우기 위해 모든 의원님이 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먼저 지난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 후 은평에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본 친절한 공사 현황 안내와 화장실 QR 코드를 활용한 고객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접수 시스템을 제안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행정부에서 이를 즉시 적용해 주셨고 주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실무자분들께도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수를 통해 제안드리는 첫 번째는 자전거 셀프 수리가 가능한 공기주입기 설치와 빗물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기주입기와 자가수리 스테이션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부터 자전거 정비, 안전을 위한 여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따릉이 수리를 위한 셀프수리대 5개소를 운영 중인데요.
며칠 전 현장 방문 시 운이 좋게 시설을 관리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니 이런 편의시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광천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곳에 시범 설치하여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며 이러한 시설들로 자전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단지인 반슈타트에서는 빗물을 저장하여 식물에 물을 공급하고 주변 수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도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은평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구역 작은녹지 공간 조성 시 빗물 활용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따릉이에 유아시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부서의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김윤희의원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따릉이에 유아시트를 부착하여 더 많은 주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보며 정말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차도의 폭을 줄여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많은 정책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자전거도로 확대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이용 감소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하여 녹색교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이미 탄소제로 연구 모임을 통해 녹색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평구를 더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우리 동네와 은평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좀 더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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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엽의원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응암2,3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승엽의원입니다.
민수라는 22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가 된 민수는 시설을 나와 알바와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수는 혈액이 증발하는 희귀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였습니다.
누나와 민수는 병원비로 전재산을 다 사용하고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누나의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살았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술까지의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누나의 곁을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월드비전 자립준비 청년지원 캠페인 영상속 내용으로 자립준비 청년 고 김민수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은평구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포함하여 총 236명 인원, 175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절반의 청년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일반 청년의 세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25세로 연장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천만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대중교통비 6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은평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업을 단순히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 준비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 준비 청년과 은평의 청년들을 위한 부서 신설과 기존 자립준비지원청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현실성 있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감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멘토, 자조, 모임 등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는 현재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부터 미리 자립을 준비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경제교육과 자립 후 생활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자립 후 은평구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더욱 면밀하게 실시하고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개인 및 기업 후원 연계, 통합사례 관리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김미경 구청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내일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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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의원 시간상 존경한다는 내용은 빼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이동식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에서 이뤄지는 관행적 수의계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사무 진행, 특성화된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 등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은평구는 총 137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수의계약 추진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방침에는 관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 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건의 수의계약 추진 사유서입니다. 같은 계약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 선정 사유가 하나는 관외 업체, 하나는 관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요?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송파구 업체를 선정하고, 관내 업체로 표기했으며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기재했습니다.
정말 관외 업체가 은평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관내 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 미체결의 사유에 관내에 등록된 1종 나무병원 업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평에는 2023년 2월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2024년 4월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추진 사유서가 작성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바탕으로 관외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 계약의 장점 중 하나인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숨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가 몇 년간 걸쳐서 계약했던 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세부 내용입니다.
몇 년간 체납 고지서를 납품했던 업체가 정보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랑구에 소재한 관외 업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업종이 등록된 이 업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고 느껴지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모 부서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된 수의계약 건에 첨부된 비교견적서입니다.
비교 견적의 50% 이상은 관내 한 업체가 비교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세부 견적서는 없습니다. 관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일까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본 의원이 은평구 수의계약 관내, 관외 업체 비율입니다.
관외 업체 비율이 확연히 높습니다. 관외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관외로 나가는 예산 비율이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은평구는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의계약 방침을 변경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재투자의 중요한 주체이기에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양주시, 파주시, 안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계약 수주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업체 등록을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수의계약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가 하루아침에 업체를 추가해서 공사를 하거나 관외 업체 선정을 위해 관내 업체가 들러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은평구는 기업체가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자치구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우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의 미흡한 부분을 함께 메워가는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은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평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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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기노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술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3059 3060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조 3226억 9,462만 7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3,561억 3,993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조 1,209억 1,539만 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52억 2,453만 4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 의원 계십니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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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기노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경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374억 4,63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56억 9,189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7억 5,448만 3천원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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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 5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이동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9호, 제3070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정산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정산 내용을 준용하지 않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여비 부당수령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5배 환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명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는 자 등 표창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허위 공적 등으로 표창을 수여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장연순의원 외 17인 발의)
8.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창의원 외 1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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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39, 3061, 3040, 3062호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회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받은 권리인 의정 보고회를 공공시설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11.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 외 12인 발의)
13.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4.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5.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6.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창의원 외 1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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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41,3047, 3063, 3048, 3049, 3050, 3051, 3046,3065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 지원 아동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가정의 부모나 자녀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공체육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관내 공공 의료 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지 않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위원원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평구청장 제출)
20.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평구청장 제출)
21.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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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미경의원입니다.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54호, 제3055호, 제3056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제5호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원2와 불광초등학교 사이 도로 개설에 따른 공원 이용자, 보행자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2 .상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관리 및 지도 점검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색11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등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등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아파트 외곽의 녹지 변경으로 이용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계획과 대책이 필요함.
2. 경관녹지5에서 조합의 하자 보수 진행을 확인하고 전환 승인을 필요함.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0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평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24.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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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현일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52호, 제3064호, 제3053호, 제302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가 건물 2층 공간의 일부를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후 각종 자활 프로그램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은평구 관내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30.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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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068호, 제3043호, 제3044호, 제3045호, 제305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써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 생활폐기물의 환불 관련 안내사항과 품목, 규격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응암동 754번지 일원이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돌봄기관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위원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3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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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73호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문화재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감사 기간 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와 진관동 주민센터를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개별 감사 종료 후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20건의 우수 및 장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권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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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의장 기노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74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및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감사 기간 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현장, 진관동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부지, GTX A 건설현장, 녹번동 환경복무관 휴게소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58건을, 우수 및 장려 사항으로 23건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양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3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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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결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은평구의회 각 상임위별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독일, 두 국가의 우수 사례를 경험하고 구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을 우리 구정에 접목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서정신
교 육 문 화 국 장	강봉기
재 정 경 제 국 장	이동용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홍 보 담 당 관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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