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30일 (목)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최락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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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위원장을 선출 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평상시에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 바로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에 전달해 주기도 하시고 항상 타인에게 모범이 되시는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술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미남 미녀로 보이네요. 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우리 선배 의원이신 최락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들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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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님들, 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증산 신사2동에 이미경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경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결산과 추경에 관련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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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9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 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388억 8,217만원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3,226억 9,46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561억 3,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1조 1,209억 1,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2,352억 2,45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405억 1,815만원 사고이월 391억 5,108만원 계속비이월 641억 8,32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9,2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4억 7,9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1조 3,368억 9,663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1조 1,109억 6,666만원으로 잉여금은 2,259억 2,997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425억 8,087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7억 4,451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4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세입 결산액 192억 4,33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은 99억 4,874만원으로 잉여금은 92억 9,456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12억 7,16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91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8억 7,5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060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09억 6,319만원 중 지출 결정액 19억 8,459만원에서 16억 3,168만원을 지출하여 3억 5,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 활동 지원 사업 외 25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억 6천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통찰력으로 결산 심의를 깊이 있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술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202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결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8인)
| 이경술 | 이미경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동식 | 황재원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6인)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 교 육 문 화 국 장 | 강봉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