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11월 15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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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64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단장 및 부단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해촉, 활동 지원 등 표창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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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이동용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번호 제314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관동 144번지 1426동, 디에트르 아파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과 갈현동 467-1 외 2필지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갈곡리어린이공원 치안센터[건물] 무상양수 및 실내 놀이터 조성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진관동 144번지 1426동, 디에트르 아파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진관동 은평재개발촉진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대방건설이 우리구의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은평구 진관동 144 디에트르 아파트 1426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며, 토지 면적은 459.4978㎡, 건물 연면적은 1,112.8591㎡로 재산가액은 38억8,100만원입니다.
해당 공간은 증가하는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실, 동아리 활동 공간, 미래형 평생교육 강의실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 기존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제2의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 순위는 6위이나 평생학습관은 1개소로 자치구 평균 2.36개소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구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2025년 5월 시설 준공 이후 설계 및 공간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1월 제2평생학습관을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467-1 외 2필지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구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우리구의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공간은 갈현동 467-1의 2필지 2층 일부이고 대지 면적은 402.19㎡, 건물 연면적은 2,984.19㎡이며 재산가액은 92억4,100만원입니다.
해당 공간에 서울청년센터 은평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이전하고 은평창업지원센터 2호점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8년 3월부터 시설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복합 공간으로 구성하여 청년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창업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곡리어린이공원 치안센터[건물] 무상양수 및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건은 갈현동 436-51번지 갈곡리어린이공원내 용도 폐지된 구)갈현치안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하여 공원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수대상 재산은 공원 기준 지하 1층 125.59㎡로 지상 1층 증축을 통해 183.03㎡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재산가액은 17억6,4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내 무상양수를 받아 서울시 특별교부금 17억5,900만원으로 건축 및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여가 공간 확보를 통해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관동 144번지 1426동 디에트르 아파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다 말씀주셔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 더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소년과 성인이 같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두 계층이 어쨌든 이용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절히 고민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갈현동 467-1 외 2필지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갈곡리어린이공원 치안센터[건물] 무상양수 및 실내놀이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2023년 10월이었죠.
전국에 치안센터를 폐지하겠다, 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 저희 갈곡리에 있는 치안센터 지금 저희가 무상양수로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곳이 잘 설치가 돼서, 그리고 잘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치안센터도 이와 같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잘 조성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아이들은 많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갈곡리공원 바로 치안센터 위에 있는 공원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사계절 오늘처럼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할 때 정말 상관없이 잘 놀 수 있는 공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내놀이터는 저희가 시비 특교금으로 받아서 조성을 할 거고요.
거기 위의 상부도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실내놀이터 조성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성도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 장연순 | 최락의 |
○출석전문위원 (1인)
| 남 영 란 |
○출석공무원 (7인)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재 무 과 장 | 김정남 |
| 사회적경제과장 | 문미경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근주 |
| 시 민 교 육 팀 장 | 전은옥 |
| 안 전 기 획 팀 장 | 정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