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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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환경순찰대 운영 관련돼서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700만원 정도.
월 1회 이상 운영하게 돼 있고, 수시로 환경순찰대원분들께서 그 지역에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은 1회 이상 공식화돼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에는 궁금한 게 운영활동비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운영은 매달 1회 이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왜 6회로 잡혀 있죠? 이게.
또 자율적으로 동 여건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이 어떤 제설 대책에 따라서 관내 취약 지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 행락철이라든지 이런 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한 게 1년에 월 1회 이상 하고 동별에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더한다, 라고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6회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자원봉사 수준이면 이게 지금 운영 활동비가 이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때는 활동비라 해가지고 한 분당 9천원씩 식비 형식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식비나 이런 활동비가 어느 날은 지급이 되고 어떤 날은 지급이 안 되고 이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활동 실적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내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식비라든지....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하시는 만큼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이게 6회로 잡히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다만 그게 어떤 활동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식비라든지 교통비인데 저희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식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몇몇 동의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환경순찰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근데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직접 이 환경순찰대가 이 공간이 취약 지역이다, 이 공간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순찰을 해야겠다, 환경 정비를 해야겠다, 이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 행정 직원과 같이 가서 그 부분만 당시 그냥 우리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라는 형식으로 사진 촬영용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동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하튼 부서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직원들의 민원 애로사항, 또 직원들 서로 간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24년도에 24건이 접수됐는데 조사를 해서 직장 내 동급자, 상급자 직장 내 괴롭힘이 2건만 처리가 되고, 22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처리가 2건만 처리된 걸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 과정에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 취하하거나 그런 건으로 대부분 됐고요.
그중에 이제 정식적으로 했던 것이 2건이었고, 그 결과가 두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 인권센터에 전담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2차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 부서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고자 위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2023년도에도 한 두 건이 들어와서 자체 내에서 해결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 상담 접수 세부 현황을 보면 24건인데 두 건은 종결, 취하하고 기각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이 한 건이 또 있어요.
24건 중 장애인은 어떻게 처리, 내용이 뭡니까? 이거... .
어떻게 할꺼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할 때 일단 신고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정식적으로 진행을, 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들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종결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한 건으로 딱 돼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적인 건 묻지 않겠지만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좀 이런 자료를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
내용을 이야기했지.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개선 방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뭐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뭔가 은평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했을 때는 대부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히 처리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공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상담소 추진 실적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담소 운영은 하는데 인권참여단하고 인권센터하고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경로당 방문한 경위가 뭐예요?
이거 인권은... .
다만 이번에 금년도에는 그 확장의 연장선에서 노인정, 어르신들 인권 문제도 한번 특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인권 정책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몇 건을 상담을 했는데, 문제점이 몇 건이고, 시정이 몇 건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몇 건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담한 것만 나오고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평구청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엘리트 기관에서 이렇게 밖에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우리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한 적 있죠?
우리 청렴타운홀 콘서트 한 적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박성도위원님께서 하나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거는 말씀은 드리고 갈게요.
자체청렴도 설문조사하고 청렴토크 콘서트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데 저희들이 간부 청렴도가 금년도에 한 1,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산을 줄이고....
왜 언급 안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런데 노력도 평가 부분은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수립해서....
그리고 환경순찰대 운영활동비가 전년도에 신규로 몇 명을 임명하셨어요?
지금 현재 208명이 있나요?
16개동 13명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이 100명이었어요.
2024년도 올해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63명이 올해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2023년도에 169명이고, 2024년도에 올해 66명을 신규로 위촉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올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2023년도에 인원이 169명이면 2024년도에는 최소 169명 곱하기로 돼야 되는데, 그래놓고 올해 또 208명이에요.
근데 전년도 또 예산에 보면 신규 위촉을 50명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버해서 하셨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저희들도 신규 위촉 같은 경우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신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별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미 23년도에 169명이라는 사람이 차 있는데 24년도에는 100명만 활동비로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69명인데 올해 예산에는 50명 신규 위원인데 69명을 지금 신규로 위촉하셨고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로 더 하신다면 대략 한 280명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동별로 편성돼 있는 현재 순찰대원은 13명씩이고 동이 큰 진관동이나 녹번동 같은 경우 그런 데가 한 2명씩 오버해서 현재 정확하게 21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208명, 13명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실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식비 정도, 행사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집행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2명인데 올해 신규로 50명인데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에 참여하시고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로 최대한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항목들 자체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식비 제공이신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환경순찰대라는 게 제대로 운영될려면 고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참석 인원 비율이 높아야 돼요.
지금 50명 위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인원의 약....
현재 208명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만원 자리까지 올림을,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을 해서 추계를 했다면 올해 예산안은 천원 자리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안 준비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옴부즈만 회의 그 3건의 위원회 회의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이 되고요.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런 어떤 다수 민원, 복합 민원, 고질 민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요즘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조사 기능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악성 민원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미연에 초등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좀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위원회는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좀 위원회 운영권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이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해줄 수 있고, 정말 구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이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세 가지 드릴건데요.
먼저 2009년도에 우리 뉴타운 쪽에 생긴 은평구 상징 조형물 제가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보수 공사라든지, 전기요금 납부, 바닥 보수, 재도색, 계속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약간 동참해 주실 게 이 부분은 지금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다들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 지었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게 방호벽이 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단계를 밟으셨나요?
지금 업체 통해서 일단 현장 방문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 부분을 지금 받을 예정이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하고 해당 위원님, 진관동에 계신 분들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 자체가 지금 건립된지 한 15년 된 상태로 해서 부서에서도 의견을 일단 철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견적, 일단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변경된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편집으로 해서 다른 영상을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자고 하면 돈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냥 짜집기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이번에 이거는 저희 예산의 부분에서 참 부서가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거죠?
내년도에 건립되면 어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을... .
이 콘텐츠 제작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외주를 하실 겁니까?
이것도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를 지금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 부분에 미디어 보드는 이제 지금 짓고 나서 연초부터 아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하는 것은 설치되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희랑 협의를 계속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3월달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자세한 이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날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지금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이동식위원님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는데 똑같은 사업이라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동식위원님 말씀 중에 2019년도에 제작하고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우리 47만 은평구민이 살아가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이게 제작해서 되겠어요?
제대로 홍보가 되겠어요?
하지만 저희 미디어팀에 전문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과 기획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을 충분히 직원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연신내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GTX-A 노선이 개통과 동시에 우리 은평구의 재난 안내 같은 거, 홍보,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서론 않겠습니다.
예산만 묻겠습니다.
잠깐 물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GTX-A 노선이 올해 개통이 되게 되면 아마 200, 10개월로 잡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한 1억1,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동식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전기사용료, 점검, 운영 콘텐츠 제작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10개월의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정기 점검비 1,500만원씩 들어가고, 운영비가 3,875만원 들어가고, 콘텐츠 제작비가 4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과에서도 확실히 모르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많은 걸 좀 다시 고민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저도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구정 홍보영상 굳이 경영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금 이동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진관동에 위치한 구정홍보물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올라온 예산, 유지보수 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부족한가요? 이게.
일단 견적이 지금 업체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중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잡은 게 380 정도로는 어림이 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부서의 입장은 철거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어서 그거는 따로 이 질의 답변 끝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일단은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업체에서 무료로 시공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도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으로 예산이 9,6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영상을 거기에 그냥 나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방안도 혹시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요즘 세로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조금 양쪽이 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연신내 자체가 3.5m가 2개로 또 영상이 직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하는 영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영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신내가 또 모든 여러 가지 역도 지금 몇 개 역이 교차하는 부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름다운 영상을, 아니면 구정 홍보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에서 잡은 영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인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굳이 이제 우리가 9,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쇼츠 같은 거를 제작은 하지만 또 반대로 SNS 활동가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영상도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유튜브 영상들로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조금 나름의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9,600이라는 신규 예산도 책정한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는 좀 다르게 가면 어떨까, 라고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올해 예산안이 사실 세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약 5% 정도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가용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홍보비가 사실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건 또 그만큼 또 구청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을까요?
과에서는요.
하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보하는 게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디어팀에서 직원이 한 명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 명은 퇴사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어떨까 해서도 고민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은평구청의 홍보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이 외주를 사실 기반으로 사업을 제작하실 생각인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롱폼 하는 직원이 한 달에 거의 두 세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획일부터 편성해서 송출하는 데까지 거의 한 3주가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자체도 사실은 예술 작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 직원이 하는 역량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와도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거나 방법적인 측면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결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콘텐츠당 200만원씩 투입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제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이게 홍보가 차라리 대형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효능감 있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도 고민하는 동시에 이제 20%를 사실 대부분 다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증액을 했으면 효능감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감액이 조금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균형감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홍보 소식지나 지면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의구성이 지속되는 부분은 1% 감액 정도가 일어났거나 한 자릿수 감액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과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콘텐츠와 생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홍보는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는데 그냥 비대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이 없는 혹여나 조금 이제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 그건 그거대로 남겨놓고, 그냥 계속 그냥 늘려나가신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인터넷 콘텐츠를 할 거란 말입니다.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약간 자립과 생존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말해서 이런 유튜브나 혹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오히려 지방 언론에게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을 늘리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여기서 예산 삭감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을 통과하면 사업적인 부분은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걸 무조건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영상 2,000만원이나 혹은 영상 콘텐츠로 지금 9,600만원 잡으신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교류해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들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것은 조금 언급을 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이게 올해 예산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부터의 예산, 그러니까 당장에는 내년도 추경 때부터 이게 더 올라올 항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상 이거 3.5m 스퀘어 사이즈로 4면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대표적인 전기료만 갖고 보겠습니다.
왜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하등의 준비가 안 돼 있냐면요.
1일 8시간 운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공미디어 보드가 8시간 운영을 해서 되는 8시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그런 곳이 있나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 한다면 출퇴근 시간대 광고해야 되고, 점심시간에 광고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광고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 두 세시간씩 3번을 광고하더라도 8시간 다 가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낮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다 꺼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 2시간 점심시간 전후 두세 시간, 저녁시간 전후, 두 세 시간 이렇게 해보면 8시간 끝나버려요.
그럼 낮 시간 내에는 시커먼 전광판이 그것도 3.5m 되는 게 공원에 덩그러니 걸려 있어요.
그거 나중에 현수막 거는 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 더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4개 면인데요. 이거 24시간 돌리시려면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 규격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루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프로그램 기획 하나해서 하시는 데 3주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 전부 다 그렇게 기획해서 만들다시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영상과 소리가 동시에 나갔다면 여기는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럼 영상만 나갈 거면 그 영상에 따르는 소리, 대사 부분은 전부 다 자막 처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작업은 후반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럼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3.5m의 밑에서 위로 4m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높이도 상당히 문제시되는 게요.
여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도 현격히 높습니다.
4m 정도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물체라든지, 이런 접근 가능성의 범위내에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는 최소한 1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 시설물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 4,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4,000만 원용 자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은평구청의 홍보담당관의 미디어 전용 보드를 운영할 팀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운영비 3.875만2,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그만큼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내용 파악 다 되시고 받으셔야 돼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쨌든 업체랑 얘기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전기료 8시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영이 돼봐야지 사실 저희도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지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첫 해인데 지금 전기료가 2,000만원도 사실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거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일단 8시간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것은 그 후년에 반영을 하자라고 일단은 해서 8시간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 많아요, 다른 지자체.
샘플로 삼을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장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8시간 외 낮 시간에 까맣게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왕 새거 설치했으면 좀 상징물 될 수 있게, 뭔가 거기에다가 우리 은평구민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또 더군다나 여기 표출되는 영상들의 퀄리티도 그다음부터는 심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설치해 주는 부서에 얘기하니까 그냥 시민들의 영상을 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저희 자체 심의도 해야 돼요.
이게 특정 생각이나 특정 개념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영상들은 여기에서 거부감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8시간, 8시간 영상은 또 뭘로 채울지도 모르는데 콘텐츠 제작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공공미디어보드 운영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되고 협조 요청만 하셔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준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개면이 동시에 송출되는 거하고 2개면씩 송출되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4개면이 하나로 되면 1개의 주조지만 2개면이 따로따로 간다면 이게 2개의 주조 개념으로 송출 개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 준비도 안 돼 계시고, 일단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3월부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은평구청이 인구 46만에 달하는데 수년 만에 제작하는 홍보 영상비가 2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물론 재정여건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운영비,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운영비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들을 조정해서 후반기에 조금 추경에 보태서라도 홍보 영상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가 지금 200만원씩 48회해서 9,600만원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계약을 맺으시나요?
아니면 매번 48회 동안은 계속 다 다르게 가시나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으로 여러 업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연 용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주민 참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쇼츠라든가 여러 부분이 두 사람이 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일단 물리적으로 아시다시피 영상이라는 게 요즘 모든 부서가 영상 부분을 추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그 물리적인 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조금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홍보를 구체적으로 또 전문가의 도움받는 부분에서 편성했습니다.
2천만원 해 갖고 그러면 이렇게 돼도 안한 영상 제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직원의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면서 다른 데는 또 직원들이 힘드시니까 200만원씩 48회 9,600만원 신규 제작으로 하시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구정 홍보영상이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직원의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또 그리고 전문가가 제작하는 영상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00만원 미디어 홍보비는 어떻게 좀 협상이 되셨나요? 그쪽이랑.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업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업체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셔 가지고 단가 조정하셔서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아직도 컨택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앞서서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부서명이 홍보담당관이니까 은평구의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해서 많은 홍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은평구 소식지에도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의 소식을 전해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구민신문 보급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항을 보면요, 구정 홍보 방송에서 500만원씩 3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인지, 또 홍보 광고료도 1천만원이 있고 지역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1천만원이 있는데 또 언론 홍보비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는 매년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하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대비 한 1천만원이 삭감한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다 연 단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연신내 디지털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보면 요새 핫 이슈가 되죠, 쇼츠가.
그렇죠?
근데 쇼츠를 어떻게 몇 초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48회예요.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2명의 인원 직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퇴사를 해서 한 명이면 한 명에 걸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48회보다는 내실 있게 좀 횟수를 줄인다든가 하면 되지, 지금 인원 충원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48회씩 한 달에 네 번씩 간다, 그 또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이라는 게 꾸준히 홍보가 들어가야지, 주민들도 계속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쇼츠를 정했는지 정해졌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영상 자체가 구독자한테 이게 링크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민이지만 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잘못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됐었을 때는 몽땅 다 그게 은평구청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또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일단 정해놓고, 이 또한도 올라 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사실 부서이고요.
그 영상이 잘못될 때의 그 큰 타격은 사실 홍보담당관보다는 은평구로 돌아올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부위원장 이경술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계도지에 관해서 지난 2022년에도 했고, 지금 2023년, 24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왔는데 2022년에도 우리가 한 6,000만원인가요.
6,000만원 정도 절감했죠. 삭감을 했고 지금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이 동일한 부스로 금액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다고 구청에서도 그랬고, 작년서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어떤 권언유착으로 인한 어떤 하나의 방패막이로써 이것이 군사정권 때부터 이게 이어져 왔던 그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또 올해 올라온 건 5종 신문에 2억8,92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전액 삭감합시다.
내가 볼 때는 이 계도지 있잖아요. 지금 다른 홍보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계도지를 거의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최초로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우리 은평구가 최초로 은평구 계도지 예산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때 6억2,000정도 해서 그 때부터 줄여온 게 지금 2억8,000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 수의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실질적으로 구민이 쓸 수 있는 어떤 이 신문 안 봐도요.
다른 SNS라든지, 구정 홍보지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활용하시고 구민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계도지 5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못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구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계도지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해줘보세요.
단체장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도지를 통, 반장들 나눠주는 거, 이 예산 그 분들은 없어도, 요즘 인터넷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계도지에다가 돈을 지출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 언론 신문사에다가 조금 더 형평성을 맞게 좀 해주고 SNS 홍보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매체 등, 주요 사업, 홍보책자, 홍보시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 다 전부 단체장 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결단 내리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은평구가 이때 못하면 예산 8,000만원 그때 깎았을 때 그때도 많이 깎았다고 난리가 났죠.
서울신문 하나가 6,000만원 깎고 나머지 지역 신문 나머지 4종은 2,000만원 정도씩 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게 나는 우리 은평구가 좀 더 복지에 예산 부족한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계도지 예산은 100% 삭감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 이쪽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봐도 양기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규 콘텐츠나 이런 쪽 제작이나 9,600만원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 제작이나 중복되는 것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SNS 활동 구정 홍보 활동에도 콘텐츠 제작 들어가 있고, 물론 다 성격은 좀 틀리지만 이쪽으로 많은 비용들을 추가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잘 안 보이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도지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사업들도 지금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비용 물론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좀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영상이 어떤 대단하게 성공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일단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거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삭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전에 홍보나 조회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당연하냐, 예전에 의료 파업 때문에 구정 관련해서 비상의료체계 같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요.
혹여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왜 정당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혹은 일반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사실 조회수가 나오려면 사실 구정과 관계없는 유흥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구력이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계속 예산 투입하고 하는 게 너무 조회수나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구정과는 관계없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향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회수 기껏해야 100회 나옵니다, 하나 만들 때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구독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건 구민들 저희가 세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금들로.
유흥 콘텐츠 만들 거면 뭐 하러 세금 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물론 효과적으로 뭔가 재미와 흥미 요소를 섞어서 구정 홍보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잘 나왔을 경우에 지금은 조회수가 높은 거고 또 저희가 조회수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상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자극적인 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영상을 만들고, 만들다 보니 어떤 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은 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가수 섭외해 가지고 한 걸 보니까 그런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회수만 생각해서는 1억 예산 위원님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마 성과 나중에 발표를 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감히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조회수나 구독자를 대량으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번에 나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터널 확장 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는 거 맞죠?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늘어나는 걸로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 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내가 엊그저께 지나오다 보니까 일부 공사 구간 앞에는 도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 포장을 좀 하고 있고....
이거 뭐 얼마를 들여서 했든, 안 했든 시간이 늘어나는 걸 갖고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차선 노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1차선이 늘어남으로써 은평터널은 더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도 많아질 거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거기 위치가 아무래도 도로도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거기 새롭게 입주한 DMC 자이아파트라든지 기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6,7,8구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구역이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은평터널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수색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산동이나 신사동으로 학교를 걸어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3차로로 개설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은평터널에 들어와서 병목현상이 2차선으로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이게 지금 신속 추진단에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기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통운영체계 측면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서 출근 시간대에는 이게 2개 차로가 이용이 되면서 은평터널로로 접근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통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은평터널로에서 교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정도까지로 통행량이 폭증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은평터널이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3차로에서 2차로 가는 병목 현상도 나오지만 이 공사 목적은 뭐였습니까?
왜 3차로로 늘린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기존 2차선을 그것만 높였다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확장을 하는 그 수준은 그 지역 상권을 옆에 개발한 아파트들을 위해서 그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3차로를 확장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량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여기 수색에서 이런 말도 있던데 은평구 터널을 지나서 상암동까지 연결하는 그 어떤 도로 확장 공사가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에 의한 판단 여부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주민들은 3차로를 확장하니까 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이 없이 실행된 도로공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민들이 그만큼 지금 은평구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좀 더 단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향후 일어날 일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하고, 이 공사는 새롭게 2차선에서 그 어떤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늘리려면 은평터널을 그걸 부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연약한 지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목 현상 분명히 일어날 거고 은평터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열악합니다.
은평구민들은 다 알고 거기 지금 통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아시고 향후에 나중에 단장님이 이렇게 일을 벌이셨지만 그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단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은평터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은 갖지 마시고요.
하수량이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궁금하신 점 많으신 건 이해하겠는데요.
예산안 관련해서 5분 이내로... .
하여튼간 단장님! 그거는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회 하셨어요?
재개발 관련 간담회는 몇 회 하셨어요?
그런데 왜 불광동 주민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우리 단장님하고 여러분들을 여러 번 뵙자고 요청을 하는데, 제가 제일 올해 연도 많이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단장님과 부서 얼굴을 못 뵙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 말씀 전달이... .
저 역시도 조금 우리 단장님 얼굴을 뵙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저는 올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는 뵙는 걸 좀 사실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속통합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구 수립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사전 검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연신내 용역은 올해 건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그때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고... .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전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그 예산 항목을 가지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내년도 말에 가서 연구용역이 내년도 말에 가서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딱 실현되고 있어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내년도 최대한 8~9월 안에 하시겠다고 끝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후보지 공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여기 신속 통합 기획과 관련해서 180페이지 시설비에 있고요.
사전 검토 용역비 5,232만5,000원이 있어요.
이거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돼서 1개월 내에 검토 시한이 주어져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져서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게 소액 용역으로 해서 1개월 내에 검토 자료들을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연신내 주거지역, 불광동 일대 포함해서 4개 구역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막상 주민들이 요구하고 갑갑해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위원인 저하고도 그렇게 단순 연구 용역 결과표 갖고도 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 용역들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전 조사 용역이라든지, 사전 검토 용역이 착실히 이루어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까지 와버리면 결국에는 그 예산은 올 중반기까지 써서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떤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과 구청이 협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 올해 결국 다 가셨어요.
예산 소모하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얼마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다, 타당하다 이런 수위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도 성립이 되면 좀 명확하게 제때 제 예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최락의위원입니다.
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지금 신규로 지금 보니까 처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새절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의해서 한다면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조금을 60% 받아서 이거 매칭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걸 왜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먼저 편성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확정 통보나 협의 통보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혹시 빨리 일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일단 진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이거 서울시 예산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공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곳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구역은 저희가 정비구역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고 있고 법이 시행된 당시에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요.
계획 없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니까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대신에 이제 조합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관리에 필요한 저희들의 규제를 받을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단장님이 알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52페이지 보면 로앤비 법률정보서비스 구독료 지급이 있어요.
146만8,8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2월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2월 2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거.
이게 법률자문이니까 변호사 이게 공부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변호사 자문단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하고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도 병행해서 받아서 다소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 예산이에요.
이건 가상의 예산이에요, 예산이.
왜 가상의 예산이냐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건 이게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석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만약에 이거 누가 안 오면 또 이거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왜 생겼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정비사업 조직을 단어로 일원화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낫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때 지금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서 신속추진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서 1년 예산이 지금 4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3개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신속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460만원을 갖고 신속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께 이렇게 책자라든지, 이렇게 파일을 인터넷으로 업로드해가지고 정비 사업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했고요.
올해는 다소 좀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평이 지금 앞으로도 개발할 게 참 많은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속추진단 자체에서 한 팀이 제대로 움직여서 구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 팀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금 예산은 1억3,600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460만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재정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편성 단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미팅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신속추진단이 재개발, 재건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그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55페이지 보시면 주택재개발 후보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제가 전화통화로는 확인을 해보니까 시비가 7,0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거죠? 지금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서둘러서 하려는 취지로... .
이제 내년도에는 여기 수리 마을 들어가고요.
수리 마을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보시면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세 군데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불광 2동 저 꼭대기 쪽에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번동하고 응암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업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서 편성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아직 안 된 겁니까?
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광동 600번지가 지금 조합설립 계획 수립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비용 총 금액이....
지난 추경에서 잡아주셔 가지고.
계약금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내년 1월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시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단위가 좀 큰 사업들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간 세세한 부분들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 단장님에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워낙 “카더라” 통신들이 많으니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2025년도에도 간담회나 아카데미 비용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올해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총 8회 진행이 됐었죠.
상반기 때 네 번, 하반기 때 네 번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카데미 진행하셨듯이 7층 대회의실에서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교육 책자 제작으로 2만원씩 80부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등 해서 20만원씩 또 8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교육 책자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따른 자료 출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 책자는 저희가 이제 일괄해서 지금 아카데미가 끝나면 끝난 거를 잘 편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자료 출력은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교육 책자 80부, 80부인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결과보고서를 제작할 때는 보고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이 큰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교육 아카데미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교육 아카데미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각각 4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에 맞게끔 책자를 40부, 40부해서 80부인가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구류가 주로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교육을 진행을 하실 때 보면 문구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문구류를 20만원씩 8회를 잡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라고 했는데 저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출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위원님 저희 이제 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주 편성 내역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그 세부 홍보물 제작 중에서 그다음에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등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범위 내에서라도 물량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집행해 봤잖아요.
거기서 집행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감액 조정이 돼서
이제....
대부분의 자료 출력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죠?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즉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만원씩 8번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용지로 뭔가가 출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 맡겨야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만약에 자료 출력 건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좀 중복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의문심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교육 책자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게 교육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 단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 출력이나 교육 책자 큰 비용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비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이 오게 되는데 한 7, 8번 특강을 하는데 그 자료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영상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자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매우 지금 765만원 잡았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보완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책자 192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요.
보시면 테마별 국외 연수 5,000, 선진행정 발굴 정책 연구 6,000, 기획연수 4,000, 직원 역량 강화 자체 연수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인원수는 그 때 그 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올해는 2024년도 현재는 1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4회인데요.
예산을 갖고 얘기하고도 싶지만, 실질적으로 은평구 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서 이런 것에는 증액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가신 분만 또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선진문화도 많이 보고,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저는 저기 59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구청사 노후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가 지금 현재 2억으로 잡혀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2010년도 본관 리모델링 이후에 각종 행사를 시설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1층 로비가 아주 부자연스럽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는데, 거의 물품값이 한 7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 조성 사업으로 국, 시비 매칭으로 5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누수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 시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한번 좋은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후에 지금 국산 목재 공모 사업을 2억5,000을 공원녹지과에서 또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7억5,000이 국비 5억, 시비 2억5,000 그래서 구비 2억에서 한 2억5,000 정도 매칭을 하면 충분히 1층 로비를 좀 개선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국시비로 전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카페라든지 이런 구조개선 공사는 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로비가 다른 지자체 비해서 약간 뭐랄까 일관성 없는 것 같아요, 로비가.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계획성 있는 이쁜 로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거고 자료를 보면 23년보다 24년도 국제화여비 집행 내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긴축 재정하느라고 많이 깎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비는 사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국외여비인지 공무원들 여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진관포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올해 이거 진관포럼 안 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외 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도 국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교류에 의한 자매도시 교류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협의회라든지 또 역점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또 나중에 귀국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도 있지만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보고회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편성을 제가 25개구를 보니 저희가 한 중간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직원들이 우리 예산 사정만 좋다면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진관포럼 같은 건 올해 안 했어요. 개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보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스페인 출장 같은 경우도 2,3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잡혀져 있는 예산에 거의 한 100만원 정도는 안 쓰고 있고요.
당연히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과도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는 자체를 저희가 그걸 하지 마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긴축재정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 금액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 과도해요.
이거 스페인 누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발표하시고, 거기서 또 발표도 받고 스페인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급작스럽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22년도부터 빌바오시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들이 대고 있고요, 저희가 통역이라든지 이번에 몽골 갈 때 심장병 어린이 도울 때 부천 세종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이전 여비를 드렸지만 상공회 이런 분들은 개인 여비로 가는 것입니다.
내역하고 지급액만 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
죄송합니다.
민간인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요, 통역비 한 명 현장에서 지원된 걸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짜리를 갖다 오신 거네요.
일비, 식비 포함이 돼도 2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역 한 사람 포함해서 2,334만4천원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3년도 국외여비 집행 내역에 6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청장님 다녀오신 건가요?
23년도 6건.
청장님이 6회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호도시 1회, 행정협의회 1회, 그다음에 역점 사업 2회해서 4회 방문하셨습니다.
6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협의회로 라스베가스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이세요.
전국 평생학습 도시, 사회적경제연대 회장이신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협의회 회원 구청과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해당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시민교육과 이렇게 같이 해서 다녀온 국외 출장입니다.
제가 없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으로 가야 될 우리 우호도시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는 또 구청장 협의회에 의해서 또 100%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가서 벤치마킹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께서는 여비를 지원받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은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이 과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그 예산을 자르고 이 예산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국외 출장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1년에 여섯 번이면요. 너무 많아요.
저희는 공무 국외출장을 어떻게 시행을 하냐면 이제 당연히 가야 될 목적을 공무 국외출장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가기 전에 분명히 그 해당 국가와 사전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를 서로 교류를 하며... .
그래서... .
정책, 기획 이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합동 출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1년에 여섯 번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그 다녀오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외 연수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때문에 난리 치고 이럴 때 이 국외 여비나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결위 때 보셨죠?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왜 청사방호 안 하실 겁니까?
진짜.
1층에 저희가 이제 청원경찰을... .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오셔 가지고 이 분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상황을 보고 저희도 대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
진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본 질문이 아니니까 다시 본 질문드릴게요.
저희 내방기관 방문 기념품이랑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두 개 전부 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올라오신지 아십니까?
내방기관 방문 기념품으로요. 9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으로는 63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보니까 우리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을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볼펜에 우리 은평구 하나 넣은 거, 내방 기관 방문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에 아트램프로 해서 은평구,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전혀 이게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전부 다 업체가 경기도 파주시도 있고요.
광주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도 있는데, 이건 뭐 서울이라 해도 그나마 서울이니까 뺀다 해도 굳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거랑 파주시에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차라리 내방 기관 방문품이랑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을 예산으로 하나를 묶어 가지고 우리 은평을 상징할 수 있을 수 있는 걸로 그냥 통일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뒤에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갈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 이미지 제고 부분도 없는데, 이게 너무 볼펜이라든지 디퓨저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평에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화할 것이 사실은 좀 그런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방문 기념품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오신 손님들에게 이런 대외 협력 강화라든지, 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찾겠고, 그 다음에 아까 경기도 광주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렇게 먼 데서 찾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국내외 자매도시를 가다 보면 어떤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 있는 제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찾다 보니 인사동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꼭 은평에 있으면 좋은데 저희 사업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요.
캔들이나 뭐 이런 천연 비누 같은 거는 제대로 된 전문업체 아니면 이거 개인이 하는 거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법리적 검토 다 하고 여기 것 구매하신 거예요? 혹시?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굳이 이게 타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 의사를 굳이 우리 은평구의 세금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 은평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좀 협업하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이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명하시니까 이 분을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은평구민의 세금으로 타 지자체 분을 모시고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걸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추후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대충 확인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국내외 여비랑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대략 3억1,60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지금 은평구 돈 없다고 하는데 국내외 여비로 3억이 넘는 돈을 집행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고요, 부천 세종병원에서 몽골 어린아이들 5명을 무상으로 지금 심장병을 치료를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를 커버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예전에 저희가 총무과라고 했었죠.
그 총무과 의미가 구청 전체 일을 커버할 수 있는 과이고 또 말 그대로 행정지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라든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우리 행정지원과 내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보면 군,경부대도 있고요, 다른 기관 지원비 이런 것 다 포함돼 있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8국으로 체제가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자부터 국이 하나 신설돼서.
근데 저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줄이고 직원들 사무 환경, 업무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는 아까 이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큰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만약에 설명서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자세하게 그냥 2억이라고만 딱 명시가 되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이게 혹시 각 동에는 나가는 건 없죠?
작년까지는 6천여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시구비 매칭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2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704번 버스인가 그게 지금 북한산 입구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예비군 대원들이 56사단 훈련장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대문도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은평구 예비군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18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19여단 2대대 예비군 동대 지원이 7,853만원, 그 뒷페이지 보면 또 219여단 2대대 예비군 동대 지원 5,674만5천원이 2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울시에서 경상보조로 하면 너무 뭉퉁그려지니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편성하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작년보다 예비군 육성지원 운송 임차 차량 2천만원을 빼면 편성이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목을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경상보조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입니다.
59페이지 구청사 노후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구청사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사업명이.
조직 개편은 매년 되지만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1억2천, 구청사 내외부 시설물 개보수 2억,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 3천, 의회동 등 방수 공사 물론 의회도 이제 물론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라는 게 지금 구청 1층 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행정 업무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1층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다 보면 와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은평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 이후로 공사를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아주 부조화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청 로비라든지, 노원구청 로비라든지, 강남, 서초 로비를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국시비를 그렇게 따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보낼 수는 없고, 5억에다가 또 이후에 국산 목재 2억5천까지 한 7억5천을 저희가 그전에 뽑아보니까 7억 정도 구비가 들어갈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 2억만, 2억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억이나 되는 돈을 같이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면 저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 다들 삭감돼서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우리 국내 사정이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방수 공사라든지, 어떤 전기시설물 오래돼서 고치는 거,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부 공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구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잘 돼 있다고 봐요. 우리 구청.
타 구청에 가보면 우리 구청만큼 못한데, 우리 구청을 따라올 만큼 그렇게 잘해놓은 데도 많지 않아요.
시청 얘기하셨는데 시청에도 가보면 뭐 나무 잎 갖다 올려놓고 한 거 다 예산 낭비입니다.
시청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청에 나무 같은 거 같다가 그냥 쭉 걸어놓고 그게 무슨 구민들이 그거 보고 무슨 기분이 좋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는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는 특별히 지금 뭐 당장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세요.
왜냐하면 이거 고치고 방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 줄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예산 줄였다가 아주 그냥 이동용 국장, 과장 때 굉장히 제가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는 구청사 로비 개선 안 해도 지금 구청사 로비 이 개선도 내가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2억이라는 돈이 지금 구비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챙겨지고 우리 사실 재정자립도 다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거 허울 좋게 구청사 로비 개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서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라면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이미 7억5,000이라는 국, 시비가 이미 확보돼 있거든요.
5억은 확보돼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우리 구비 투입하면 2억5,000도 지금 매칭 비율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한 7억5,000 그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국, 시비 포함해서 한 7억5,000정도 확보할 수가, 2억만 투자하면, 2억 정도 하면 7억5,000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반납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더 좋은 지금 추세가 노원구,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요새는 원스톱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됩니다.
행정이 단순한 행정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수원시 같이 그렇게 지금 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비가 한 7억5,000 정도가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같이 받아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에서 지금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국, 시비로 매칭해서 공사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구청에 이것도 지금 뭐 2억 자체도 국, 시비 예산이라고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마저도 제가 볼 때는 나랏돈도 국가 돈도 우리랑 똑같은 구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구청사 로비 개선은 좀 더 활성화 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이 돈 갖고 이 예산을 갖고 확보했으니까 우리는 써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써야 되는 부분이 꼭 국, 시비라고 해서 매칭이라고 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될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은 우리 구청사 시설물 개보수는 다 전적으로 100% 구비이고, 1층 로비 개선 공사만 이제 저희가 마침 받아놓은... .
그럼 그럼 7억5,000이 뭐 어디다가 7억5,000천을... ?
5억은 100% 국, 시비에서... .
지금 거기다가 그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도서관하고 북카페가 동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선이 좀 너무 어지러운 배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원 또 노원 추세처럼 해서 지금 계획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정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크게 해서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도 저희가 좀 손볼 겁니다.
해서 민원여권과까지 집어넣고 해서 1층 로비 전체를 북카페하고 커피숍 같은 경우 같이 한 통으로 해서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이 앉아가지고 또 보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냐 하면 원스톱 민원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 해보니 거기는 지금 추가로 공사할 상황이 못 돼서 마침 그 돈을 활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로비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5억이 있길래 저희가 그걸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매칭이... .
그런데 여기서 2억이라고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2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5,000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것은 별도 다른 예산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구에 뭐 들어온 거 우리가 넘겨준다고 해서 구가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어디든 써야 될 돈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이거 지금 급한 일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국, 시비 받아서 그 돈이 있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은평문화재단을 하려고 했었데 안 돼서 이걸 다시 넘겨와서 이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2억5,000을 들인다.
어차피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루세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구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5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금 냉온수 유니트 정비 및 세척 부분이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 세척비입니다.
1,2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몇 %가 증액이 된 걸까요? 거의 65%가 훨씬 넘게 거의 70%가 증액이 된 건데 지금 2020년에 최초 계약한 금액을 보면 1,030만원이에요.
1,030만원인데 작년에 1,200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5년에는 800이 증액이 돼 갖고 2천이 돼버려요.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 증액이 됐나요?
그런데 임대인들이 올릴 수 있는 그 임차료의 최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았고, 또 저희 기관 내에 있는 우리 법률자문도 실시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우리 구청은 이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일반 5%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이제 만나서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5% 그런 적용이 안 됩니다.
갱신계약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청구 5% 제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실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인도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10%로 올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었고 지금 여기 10%도 매년 이렇게 10%가 아니라 그냥 10%로 딱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3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기간이 지나고 갱신할 때 올리는 거죠.
근데 매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계약했을 때까지는 안 올리잖아요.
그게 지나면 올리는 거지.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했고, 또 공실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 별관이 우리 복지 해당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들께 어느 정도 별관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보면 사무 공간으로 저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가시성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여기가 딱 처음부터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기 전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거기가 좀 용이한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조율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뿐이 아니고 정말 상가들이 공실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임대인 쪽에서는 욕심을 부린다, 정말 이게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일 혜택을 누리는 임대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별관을 또 지금 보건소가 역촌동 행정타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별관으로 우리가 이전을 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별관이 필요할 텐데 사실 여기저기 옮기는 것도 용이치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조율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임대인을 만나서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또 하다가 어떤 그런 조정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만나서 저도 최대한 안 올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분들의 또 사정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이거를 지금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쳇말로 배짱을 부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근데 권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달아 물어서 그 환경 정비 등 청소 용역비가 관리비하고 다른 건가요? 별관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비에 그게 따로 안 들어가나요?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가요?
327만9,100원에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그 방역 소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공간 재배치 이전 용역은 또 뭔가요?
그래서 이제 별관 쪽에 지금 5층 부분에 통합돌봄지원과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입니다.
전체 이전할 때... .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체 통으로 이전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그 전체적인 것이지, 별관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있는 팀이 또 교통행정과로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과가 돌봄과가 신설된다든가 여러 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
저쪽 별관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전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4,997만4,000원인데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아까 여쭤보는 것 아까 이경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이 매칭으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마는 매칭이라는 뒤에 숨은 뜻이 우리 돈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오전에 홍보 영상 46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2,000만원 써서 하는 걸 보면서 돈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를 제작해 놓고, 대외적으로 영문, 일본어판 번역해서 외국에도 광고도 하고 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 2억을 굳이 안 써도 우리 돈이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서 이런 로비 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들은 어려울 때는 조금 한 해, 두 해 또 가도 되지 않겠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2억을 또 갖고 올 수 있다는 관점은 높게 삽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예산서에 191쪽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교육 의무제 직장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해 퇴직 예정자가 43명이 맞습니까?
명예퇴직하시까... .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아니라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 공로연수자거든요.
이게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6회로 해서 6,000만원이 잡혔는데 600만원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준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장이 전문의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신영철 교수, 이제 강북 삼성병원 신영철 교수 마음 건강, 이런 분들은 100만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례 조례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600만원을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은평구 청년조례 변경해서 예비군 수송, 말씀드린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참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비군 수송버스 타는 곳에 예비군 수송버스 정류장이라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지 부서 내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우리 은평구 사는 청년들 특히 예비군분들께서 양주시까지 먼 거리를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버스에 낑겨서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자동 계약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또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계약서를... .
우선순위, 이런 임대차 계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지금 관리비 처음에 계약할 때 월 얼마 나갔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시면 세부 어디까지 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한 건지, 그 규정조차 사실 언급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전 계약서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고, 오로지 사실 임대인의 권리 측면이나 아니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요즘에 권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공실이 많고 이런 상가, 특히 은평구청이라도,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갑과 을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임차인, 특히나 이 대형 임차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서를 제가 봐야지 알겠지만 계약서가 과연 평범한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됐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서와 이번에 체결했다는 계약서를 저는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지금 현존하는 시장 논리에 의하면, 부동산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은평구청의 임차인은 엄청나게 임대인들에게 선호하는, 선호되는 임차인인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10% 인상률은 최근에 저는 상가 임대료 올린다는 얘기를 크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1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2,3층 위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 공실이 대부분인지라 한번 보세요, 다 임대문의입니다, 근처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어떤 취지에서 받아들여지셨는지?
주위에 보시면 층별로 공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각 건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전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지금 3년 만에 나와서 딴 데 이사한다는 것도 좀 맞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금 5%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심도 있게 그 임대인하고 같이 최대한 깎으려고 저도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만 해도 이전할 때 전혀 구청에서 나서지 않아서 시청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 대한 협조 공간을 혁신파크, 의회에서 움직여서 그 공간도 해결을 했었고, 사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별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근에 꼭 그 규모의 건물을 한 곳에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가 계약할 때 여기 별관이 아니라 임시청사였어요.
계약할 때 저희가 여기 칭하기를 별관이라고 칭 안 했습니다, 임시청사로 칭하고서 저희가 행정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임대료가 억 단위가 나오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사실 그때 계셨던 구 간부님들께서도 여기는 연속해서 저희가 행정할 곳은 아니다,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면 언제든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속 임대인이든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라는 접근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여기를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전 비용이 4,500만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요.
인테리어 비용만 2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여기서 공간을 갖다가 대여를 꾸준히 해 나간다, 저는 그때 얘기했던 구청의 입장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것을 따졌을 때 2년 만에, 3년 만에 나갔을 때 그런 이전 비용 따져보면 충분히 그 인상률만큼 저는 이제 그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이 임대하는 곳을 계속 관청사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별관 지속 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청장님께서 출장 나간 보고서 별도로 좀 준비된 게 있으면....
6건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셨어요?
두 분 가신 걸로 돼 있잖아요.
미주리대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 등록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인당 2,500씩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비, 준비금 등 해서 별도로 해서 1인당 한 8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5,500, 1인당 8천 얼마라면서요?
그 밑에 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 국외 교육여비 5,500 곱하기 2명 1억1천, 그러니까 밑에 5,500하고 그 위에 국외 교육훈련비 2,500 그래서 8천입니다, 1인당.
한 80% 이상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보면 행사차출 지급경비 7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평일에도 행사가 있을 시 소관 부서 직원 외에 차출되는 직원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삭감하자니 주말에 휴일에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애매한 예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데 제가 확인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요청하는 사항에 휴일이나 이런 행사나 축제에 직원들이 최대한 덜 동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좀 저는 하나의 행사, 예를 들면 벚꽃 축제라든지, 놀이 축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은평구 전 부서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동원이나 차출이 돼야 될 행사 규모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호철 문화기념관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그 팀이 아니라, 그 과의 직원들이 좀 나와서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타 부서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
현장 사진에서도 제가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동원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행사 차출의 휴무일도 휴무일이겠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 동원이 이루어지는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 야근이나 초과근무 수당 외에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는 9,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참석 수당 내역을 보면 거의 한 1억 5,800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게 2023년 1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뽑아온 자료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거의 3,200만원이에요.
거의 사업비하고 육박을 하는데, 이거 위원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규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은 아마 주민참여협치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
공통적으로 그냥 묻는 건데 이 정도 3,200만원 정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어떤 위원회는 또 안 열리는 게 좋은 위원회도 있고, 무슨 뭐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작게 열리는 게 좋은 위원회도 있고... .
어찌 됐든 참석 수당 치고는 너무 과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3,200만원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해당 부서 1과가 3,200만원 정도면 너무 과도해서 이게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제한을 두는 건 혹시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많고 또 그래서... .
전년도하고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 부서에서 위원회가 열리는 수당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그 부서의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다 잡혀져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 총괄예산으로 잡은 건 위원회 횟수,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서 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면접위원 수당이 부족하거나 그런 총괄예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각각 부서에 자기네가 관리하는 위원회 수당은 따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동이 16개 동인데 그때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잖아요.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건에 한 702만원도 나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 참석 수당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의 위치가 되어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그냥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역촌노인복지관 1층에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총괄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1층을 다른 용도로 해서 경로당을 갑자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한 2년, 3년 동안 역촌동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해주겠지, 그렇게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구청장님이 올해도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 와서 구청장님이 또 약속을, 저 또한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도 구민들 앞에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경로당 하나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최소한의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뵐 때마다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역촌1동, 역촌2동에 있었는데 역촌2동에는 경로당 하나가 없어요, 구립 경로당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에서 아무리 예산이 힘들다 하지만 그쪽을 좀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분명히 경로당이 올 줄 알고 어떻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길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예산이 한 2,75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굉장히 실력도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제가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진짜 포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포상을 받는 분들이 연초 정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든 공무원들을 다 해 갖고 정말 열심히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더니 발표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 서로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뿐만 아니라 포상 관계를 대상, 장려상, 특별상 정도를 해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연구 용역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리고 공적을 받고 나중에 직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예 정례화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서 그런 대상, 장려상, 특별상 정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링이 온다면 제가 이걸 좀 참고해서 하고 싶은데 과장님 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입니다.
저는 70페이지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행정지원과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당시에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 제정할 때, 일부 개편할 때는 그때는 거기 소속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2022년 8월이니까.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한 게 2022년 8월부터 9월 25일까지였어요, 할려고 하는 게.
그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안 계셨던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수행 중에 일어난 신속한 법률 자문 및 체계적인 송무 수행 지원으로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직원의 범위입니까?
개인한테 걸리는 소송은....
자세히 좀 봤더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사실 여지껏 제가 2년 반 여기 와 있을 동안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단 일부규칙개정안에 보면 2022년, 202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고문단이나 자문위원이 있어요.
고문단의 수당을 일비 15만원을 책정해서 부가세까지 16만5천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11만원 곱하기 60건 해서 3명 해서 2,178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1만원은 똑같고 건수는 35건, 3명 똑같은 1,155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법률자문단이나 고문비라든지 무료법률 상담 수당, 승소 사례금, 인지대, 법률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잡을 수 있었는지 이걸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24년도에는 법률자문단에도 60건이 있었는데 2025년에는 35건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금액이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건수가 줄었는데 이 건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상을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소송 배상에서도 5천만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나왔고 기타 어떤 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걸 법률고문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난 일, 작년에 그러면 있잖아요.
작년에 그 작년에 있었던....
있잖아요, 가령 제가 잠깐 물어보면 과장님 좀 물어가는 것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길게 하면 또 5분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내년까지 할 것에 대한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계속하고 이걸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치 하나 틀린 건 작년에는 고문 변호사 수당이 3,6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64만원, 작년에도 사실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지금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나 올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어요.
다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상세히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이 부분이 이거 정말 그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과장님 따라서 제가... .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해야 돼요.
예산 절약 성과금 올해 얼마 집행하셨어요?
100억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기관 공통경비에서 아까 우리 박세은위원님이 얘기 주셨는데 저도 이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기관 공통경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그런 것도 여기서 여기 보면 사용도 하고, 예산의 성격이 기관 공통경비라는 걸 좀 그래서 전체 예산은... .
공공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항목이 따로 있는...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금액, 최종 금액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거 보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 전체의 절반이 업무추진비만 항상 있어요.
이거는 올해는 좀 개선이 안 될까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이 규제개혁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규제개혁 발굴을 하고, 규제 개혁이 되면 그게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해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으니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비중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서 일단 구정 주요 시책 올해 총 집행 내역 기본 정비 집행 금액, 그리고 공통경비 공공운영비 금액 등 그것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전년에는 보니까 교육비하고 워크샵비만 있는데, 그 홍보물비 이런 거 없이 올해는 가능하세요?
항목 자체가 빠졌는데도 내년 연도에는 사업이 돼. 그럼 올해 그 항목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치분권 교육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항상 빠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이 힘들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하셔놓고 올해 이걸 동영상 제작하셨다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기본적 사업에 따르는 항목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은 조금 갖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들 좀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지금 그 협의회 분담금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과장님 그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행복 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 외에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과에도 지금 보면은 그런 협의회들이 있어서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 회의를 몇 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회의를 몇 번을 참석을 하시는지? 회의 개최 수.
공동의 목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같이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목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행복실현, 참좋은지방정부, 자치분권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가서 똑같은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8대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협의회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또 청장님께서 사우디인가 거기 평생학습도시 그 부분에 상 받으시러 다녀오셨었죠.
그것도 시민교육과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또 협의회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의 협의회가 서태평양건강도시 이런 협의회도 있고 그러면 전체 협의회가 저희가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사실 어쨌든 이게 혈세잖아요.
혈세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직접 참석을 못하시고 부서장들도 참석하게 하시고 그거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그동안 정말 궁금했고,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참석도 잘 못하시는데 굳이 이런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협의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18개 협의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정말 필요한 건 각 과마다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근데 부득이하게 다른 중요한 일정하고 겹칠 때만 예외적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18개인데 각 부서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협의회가 혹시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정말 필요한 협의회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지만 협의회가 18개씩이나 있다는 건 저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치분권어워드 2024년도 나가셔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정말 저희 16개동에 있는 주민 모두가 함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자치분권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고, 그리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지금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비용을 약간 교육을 축소해서 그 부분에서 홍보나 교육 자료를 지금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2기 출범을 했죠.
혹시 내년에도 새로 위원님들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2025년도에는 좀 더 잘 분발하시고 교육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우리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자치분권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예산 있잖아요, 참여 예산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참여 예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이 안 되는 선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운영이 이제는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해당 팀장님들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 절대 이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주민자치 회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그 동이나 타 동까지 연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몇 개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몇몇 가지 봤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그거 찾기 전에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기후환경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참여예산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약간 중복성 있는 거, 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동까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마다 EM 효소액인가 뭔가 그거 나눠주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구나 동 사업에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확장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도복을 구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이 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도복을 구매하겠다고 벌수까지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면 좀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참여 예산은요.
신사 1동 거예요.
‘홍보는 여기에 다 모임’ 전자게시판 설치하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 지역에 이렇게 시설물 특히 전체 은평구민들이 알 수 있는, 일전에 구산동 같은 경우는 소화전 설치한 것, 그리고 지금 신사 1동 같은 경우는 새락골 공원 인근에 전자게시판 설치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우수한 참여 예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여 예산 관련돼서 이번에도 많은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건데 좀 이렇게 우수 사례 같은 것은 좀 타 동에도 알려서 참여 예산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회성 행사용으로 참여 예산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어떤 거 질의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기 AI 기반 다국어 통역 동시통역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저희 은평구에도 지금 이것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지금 과장님 어디 어디쯤 있죠?
지금 명동도 있고, 공항, 그 다음에... .
한 달 반 정도 건수를 확인을 했는데, 용산구와 많이 있겠죠. 영어로 지금 검색하는 게 257, 일본어 46, 중국어 21, 나머지는 다 한 자리 숫자고요.
이게 설치가 적절한지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치가 적절한지 한번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동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메트로에서는 내년도에는 점차로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용산구청도 지금 구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
그런데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고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외국인 수로 몇 위인지 아세요?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입니다.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8위 정도 되는데 구로야 지금 중국계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1위가 나왔겠지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은평구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오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말을 했을 때 이게 통역하는 게 버그가 많이 걸리고 지금 조금 더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은평구청은 늦지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거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명동이라든지 다른 데는 오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처음에 구축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겨요.
그렇지만 용산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만큼 오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
용산구청이 1,000만원 더 비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리콜이 계속 들어오는 차를 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평구가 지금 외국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천천히 좀 해도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2개를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동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AI 기반 다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구축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민간업체에서도 이 AI 관련한 통역 부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민간 시장에 나와 있는 걸 기성품을 사다 쓰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개별 심사를 통해 들었지만 잘 아직 납득이 되질 않아서 이거 다시 한 번 언급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짧게.
단지 우리 민원실 구청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하는 그런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지 엔진이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그런 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여와서 쓰면 되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는 이유로 개발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산구에서 하는 거 말고 은평구에서 별도의 서류나 굉장히 전문화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민원이 있나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만 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은평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용산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대부분의 민원들은 다 유사합니다.
사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고 할 게 전혀 없는데 그 명목 아래....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 배율에 맞춰서 모니터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그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입니까?
그거는 사실 개발 단계에서 그 업체들이 당연히 그렇게 팔 기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용도 마찬가지예요.
휴대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것 이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 용어를 번역하기....
저는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한국말로 이 지금 7,795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기존 민간업체에서는 통역을 못하는 걸 통역해야 될 게 어떤 단어가 있나요?
아니 뭐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 설득당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프롬프트[prompt]로 쓸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행정 용어라든지 그런 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무료입니다.
G사에서 나온 번역 어플은 사실 무료고, 지금 G사 뿐만이 아니라 SK라든지 기타 통역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건 심지어 이건 핸드캐리도 가능합니다.
마이크 이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이 좋지 않거든요, 제 게 오래돼서.
근데 이걸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AI 통역프로그램 앱이 있는데 굳이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일단 납득이 되려면 여기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번역할 수 있는 행정 용어가 뭔지를 궁금하고 첫 번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지어 민간에서 쓰는 통역 프로그램보다 이게 낫다는 이유를 하나라도 조금 찾아야지 예산 통과를 시키는데 뭔가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합리적인 답변은 사실 안 나오네요.
그래서 양쪽에서 거리를 두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모니터로 서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민간에서 나온 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주세요” “Please give me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제가 봤어도 문장이나 심지어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뭐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개발하신다고 도입하신다고 하는 핸드캐리까지 되는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좀 전달 주십시오.
이거보다 나을 수 있는, 도입해야 되는 적당한 사유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치과가 질의를 이제 방금 전에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는 제가 개별 심사를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그리고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들을 최대한 문을 열고 정책 제안을 듣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맞을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운영을 못한 사례이고, 앞으로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는 굉장히 운영을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전혀 제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협치과에서 이제 참여의 큰숲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원화 해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별 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협치과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스마트정보과도 서로 다른 과의 플랫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데 이걸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취지의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원화하고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여의 큰숲이라는 은평구청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 중에 연령대별로, 성별로 여러 계층의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계속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의 결과물로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내용을 기존 참여의 큰숲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요.
25개 자치구가 구별로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별로 다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 같이 쓰면 되지.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의 홈페이지 특성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웠고, 우리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어떻게 연차별로 할 것인지 그런 홍보 효과, 홍보도 하면서 그 사이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홈페이지고 이거는 또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은평구 홈페이지 안에다가 소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기능은 조금씩 여러 가지 기능을... .
첫째 경주시에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위에서 정책 제안 온 게 단 네 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이 제안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글 쓴 게 진짜 한 두세 건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주시와 은평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야가 너무, 사실 저는 관공서가 AI나 4차 산업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AI나 IoT 여러가지 4차 사업 관련해서의 분야를 관공서에서 지금 진행하기에는 그 개발 진척도가 너무나 느리고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급변하는 심지어 chat GPT도 버전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돼서 학자들은 논문 쓰는 걸 중지한 상태예요.
버전이 이거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
차라리 논문보다는 포트폴리오로 대신하겠다라는 정도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관만 이걸 갖다가 사실 이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전시 행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에서도 최소한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이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데 심지어 AI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독거 어르신 IoT 정도 그리고 스마트 신호등 굉장히 사실 미비해요.
진짜 우리 관외에서 아마 스마트정보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4차 산업이라고 그나마 분야를 나눠서 주장할 수 있는 사업도 그 수준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책 제안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소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느냐가 활용 가치가 그만큼 제곱 이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공 배달앱도 무산됐던 이유가 기존의 민간 플랫폼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 때문에 사실 공공 플랫폼이 무산이 됐다고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 광역단체에서도 했던 그런 이용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은평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주시 네 건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통합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과장님 답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 은평구처럼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여러 개 지자체를 진행을 해봤지만 정말 없다고 놀랄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창구가 있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가 더웠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 들어와요. 그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쉼터를 우리 동네 어디에 설치해달라 또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는 경주시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반드시 필요한데...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CCTV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각 과마다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현재 우리 은평구에가 지금 5486개가 CCTV가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생들 우리가 상황실에 와서 교육도 받고,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반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또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됐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하는 시점에서 비상벨은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CCTV를 아예 오더를 넣을 때 비상벨을 같이 해서 넣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 CCTV가 지금 점 점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초등학생들만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대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아파트 단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저희 시민교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단체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구축하신 AI 기반의 교통약자 최적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 이거 어떻게 잘 활용되고 계시나요?
오래 걸린 게 올 1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하신 거예요?
사용하시는 데는 일반 내비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최적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교통약자의 최적이동경로라 한다면 이것도 기존에 있던 상업용 플랫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고 상세하게 안내가 돼 나오다 보니까 교통약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그냥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걸 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좀 많이 우려는 합니다.
우려는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크게 디테일하게 이제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안 여쭙겠고요.
저는 여기 보면 보안과 관련된 고도화 웹방화벽 쌓고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올해 PC 교환 대수를 보니까 300대밖에 안 돼요.
업무용PC 지금 정상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면 몇 대를 교체해야 되죠?
그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보안 문제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프로세스 내에서는 보완을 또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료가 뚫려서 나가는 데는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윈도우가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1차적으로는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백신 아무리 좋은 거 깔더라도 기술적 지원이 안 되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웹방화벽 해서 3,4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데는 오히려 들어올 확률이 적지만 일반 PC로 들어올 확률이 더 큽니다.
일반 PC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행정에 있는 자료가 사실은 더 보안에 취약한데 지금 이 650여 대 이상이 지금 내년도 업데이트가 이제 아예 중단되는 사태로, 결국은 그 업데이트가 다 보안 업데이트거든요.
뚫렸기 때문에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내년 연도에 350여대 이상 400대가 보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부터 사실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CCTV 설치돼 있죠?
올해는 구 예산은 없네요, 자체 예산은.
CCTV 자체예산은 없죠?
그렇죠?
그 말인 즉은 이미 그 채널을 타고 언제든지 그쪽에서 보안을 뚫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기우로 참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은평구가 그런 쪽에서 뚫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CCTV 설치하는 부분도 대부분 다 정부 조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쪽에서 생산돼서 넘어오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껍데기만 우리 국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식의 아까 AI기반으로 해서 통번역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산장비 PC보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꿔 주시는 게 우선이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는 향후에 이런 보안적 문제가 해결된 제품들로 면밀히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준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인가요?
예산서 285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그 회사의 인력이 이쪽으로 파견이 나오고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분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e-Eunpyeong Net의 상주 유지보수를 전체 다 담당하시는데 일반 관리에 보면 일반관리 제경비에 1,800만원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제경비로 돼 있는 게? 1,852만원.
알겠고요, 상세 내역 전년도까지 해서 그동안 단차로 생긴 금액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매뉴얼이라든지 설치매뉴얼 정량화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지보수가 매년 억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용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뽑아내셔야 돼요.
실제 스마트횡단보도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매년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들은 억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어느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떤 게 설치돼 있고, 어느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떤 게 설치돼 있고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은평구 관내 동선에서 보면 초등학교 인근에 다 한 것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매뉴얼화돼 있지 않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관리에 있어서도 설치 제품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차후 따로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스마트횡단보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하셔서 정형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경찰서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법규이다 보니까 은평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마트횡단보도를 통해서 일단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정형화를 시켜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우리 스마트 쉼터 지금 우리 구에 11군데 돼 있죠?
지금 보니까 우리 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그게 들어갈 것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시설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죠?
266페이지이고 290페이지 보면... .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격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통합관제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술 장비들이 있고요.
그거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11개소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수 비용으로 시설비를 한다고 해놨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CCTV라든지 공기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따로 들어갈 시설물이 없어요. 지금 다 CCTV나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물이라는 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자산 취득비 업무용 PC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용 PC가 좀 해마다 보니까 연례 행사 같이 2022년도에 250대, 2023년도에 300대, 2024년도에 290대, 내년도에 300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5년이면 2년을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22년부터 만약에 내년 것까지 한다면 1140대가 2년은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한이 맞지도 않고, 또 646대가 내구 연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646대가 어떤 근거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1319대에서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금년에 연한이 남았는데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179세대 한 200대 이하로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계산해봐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맞지 않으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민원여권과에 그래서 제가 2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악성 민원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한 두 글자 바꿔가지고 똑같은 자료 요청하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는 악성 민원인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각 부서에 전부 다 한두 글자 빼놓고 바꾸면서 하는 분.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청구해서 우리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수수료 몇백 원씩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열람하려면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돈을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놓고 돈을 입금을 안 하고 그 자료를 안 봐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도 있고 한데 그 사람 때문에 이때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그 미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쩔쩔매고 하는 거 저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해당 당사자분들 몇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분들 거론되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 구청이든, 구의회든, 전화로도 요구하고 그런 거 엄청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냐, 업무추진비 결재한 카드 번호 전부 다 알려달라,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에서 결재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거에 쩔쩔매지 마시고 우리 대응 같은 것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좀 강력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88년 6월 3일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지나간 세월 많은 수많은 선배들 작별하고, 환송해 주었는데 바야흐로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은 제가 실무자일 때는 한 7개의 부서, 팀장 할 때는 5개의 부서, 과장할 때는 4개의 부서, 국장할 때 이 2개국 이렇게 근무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많은 부서 근무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과장할 때 행정지원과장이었지만 막상 의회사무국장으로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제가 실무자일 때 근무하고 싶었던 곳이 의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때는 이제 근무 못 하고, 의원님도 모시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3년 6개월 했는데 그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뭐랄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사무국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행정국장 1년 하고 있지만 3년 6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모시고 항상 친정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선시대, 조선을 설계했던 삼봉 정도전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밴드에 제 예명으로 저도 삼봉으로 해놨습니다, 삼봉.
그분이 하셨던 말은 “군주는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한다” 라고 했던 삼봉 정도전 석학자가 했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도 이제 막상 행정국장으로 있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기초단체 아닙니까?
기초단체는 모세혈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 발전, 우리 은평구민의 복리, 주민들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고, 또 비록 저를 비롯해서 국장단 5명 떠나지만 또 여기 유능한 후배들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유능하신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오면 항상 친정 같은 분위기,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 장연순 | 이경술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구 | 이동식 | 황재원 |
| 박성도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 양기열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9인)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 감 사 담 당 관 | 이익범 |
| 홍 보 담 당 관 | 임수정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희식 |
| 기 획 예 산 과 장 | 임은경 |
| 주민참여협치과장 | 한재중 |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 민 원 여 권 과 장 | 정귀수 |
|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 조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