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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제4대 의회 1주년을 돌아보며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3-07-12 조회수 3036
지방자치를 실현한지 어느덧 12년이 흐르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 동안 선거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낙선되고 또 새로운 얼굴이 당선되어 은평구 의회는 제4대째 원구성이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는 재적 이상의 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질 때 구성원인 의원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고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의회 구성이 최적이라고 생각된다. 제4대 은평구 의회의 인적구성은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최적의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뒤돌아 볼 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의장인 나의 능력을 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을 감시·비판하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일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기관이 호흡을 같이하여 풀어나갈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사를 도출시켜 인화를 연출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간격을 가깝게 하는 지역공동체의 도모와 이를 유지하는 기능 또한 지방의원의 몫이다. 내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이며 행정의 집행권을 갖고있는 민선 구청장과 지방의회의 가는 길은 다를 수 없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목적에서는 동반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합의제 기관이 의회와 독임제 기관인 구청장은 대표기관으로서 대등성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상호 작용으로 일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1년전 4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개회사를 통해 은평 구민의 질 높은 삶의 형성을 위하여 구청과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의회가 영향력을 갖는 원천은 그것이 주민의 대표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는 의미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공개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구청의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협의 조정되어지는 자치행정의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제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느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속의 지방자치는 명석한 두뇌와 전문적인 행정력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민들을 감싸안고 같이 갈 때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되리라고 맏는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정책적인 문제의 결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솔한 고뇌와 고민의 결과로 결정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1년 전 은평구의회 의장에 선출되면서 나는 의회의 경쟁력을 키워 주민을 대변하는 권위가 바로 세워진 의회를 만들겠다고 나 자신에게 주술을 걸 듯 다짐을 하고 또 노력을 해 왔다. 올바른 사고와 식견 위에 권위가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지방의원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처한 지방행정 환경 속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이 습득하여 풍부한 지식과 의사 결정에 임할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합목적적인 정책 결정이 나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럴때야 말로 의원과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주변에서는 의장인 내가 현실 감각 없이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만을 추구하려 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는 꼭 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일면 이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남은 1년의 임기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지방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은평구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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