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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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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절차
    1.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청원의 수리
      • 보완요구
      • 불수리통지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이의신청
    3.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 의장보고
      • 통지
    4. 본회의 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에 보고
    5. 청원인에게 통지
  • 진정절차
    1. 진정서 등 제출
      • 범위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2. 진정의 수리
      • 불수리 통지
        1. 1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2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3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4. 4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진정서 처리
      • 구청장에게 이송
      • 진정처리
      • 의회에 보고
    4. 진정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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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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