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시정일보>김종선은평구의장 "지차제 특성맞는 과세 자주권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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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3-06-12 | 조회수 | 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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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성 맞는 과세 자주권 확보”
김종선 은평구의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주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중단위기 등 지방재정이 곤경에 처한 가운데 김종선 은평구의회 의장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등을 주장해 눈길이다.
김종선 의장은 최근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확대된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따른 대응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제 구조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수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 확보 및 감면된 세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방재정협의회를 신설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예산배분 협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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