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은평구청의 예산집행의 문제점 모니터링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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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8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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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의 예산집행의 문제점 모니터링 의견〉〉
- 모니터링 대상 : 구정／민원사항／구의회 의정활동 등(예산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 모니터링 기간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 모니터링 담당 : 은평시민넷 구정민원／의정 모니터링팀 은평시민넷은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생적인 풀뿌리시민단체로, 구정민원모니터링과 의정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금년 들어 기본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은평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 행태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에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 사후관리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구민과 구의회,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보면 구민과 구의회를 무시하고 사전 토론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생략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졸속 집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은평구청의 졸속행정 사례를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 졸속추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은평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예산이 22억3천만원 정도 집행되는 큰 사업입니다. 은평보건소는 신축한지 10년 정도 밖에 안 된 비교적 시설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진행될 때도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구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이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의 반대와 주민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만한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녹번 복지관 어린이집 부지 매입관련입니다. 은평구는 녹번 복지관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별도 전용공간 필요성에 따라 대상 부지를 2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예산집행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졸속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도가 높아 어린이집 부지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구의회와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입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녹번복지관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청취나 사전협의도 없이 부적절한 부지선정을 강행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각급 학교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으로, 올해에는 30억원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불필요한 시설설치나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치중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활용도가 매우 낮은 불광중 골프연습장 지원금으로 9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청의 나눠주기식 생색내기나 교육청 사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추후로는 구의회 차원에서 예산편성, 심의, 사후결과를 철저히 감시하여야하며, 보조금이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연구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구청의 몇몇 사업에 대한 졸속행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예산이 기본절차도 무시된 채 통과되고 있어, 졸속편성과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이며, 추후로는 구민과 구의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을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는 예산편성, 심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 년 5 월 18 일 은평시민넷 의정／민원 모니터링팀 (전화:02-354-5413, 팩스:02-354-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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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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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09-05-26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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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은 “은평구청의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것”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은평구의회는 효율적인 예산심의,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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