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의회는 본연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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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04 21:4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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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없는 주막도 아니고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유재산으로 3396평방미터나 등록을 해놓고 재산이 있는것 처럼 과시하는 은평구 도로과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구민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도로과에서 불광동 630-67번지 3396평방미터를 도로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광동 630-67번지를 토지대장을 신청하니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숨겨놓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암턴 없는 번지라고 합니다. 도로과에서는 어던 근거로 지번이 없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좀 해 보세요. 그것도 3396평방미터나 되는 크나큰 땅을 말입니다. 엉터리 구유재산관리 이제 그 만할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라진 불광동 630-67번지를 꼭 찾아주세요. 구유재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1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은평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번동 86번지는 5960평방미터의 대지로서 남도학숙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853평방미터라고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도 아닌데 왜 남도학숙 대지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것도 소유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의땅을 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도로과 참 할일이 없습니다 남의땅까지 관리해 주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을텐대 고치지도 않고 그냥 도로과에서 번지만 관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것이 겠지요. 구유재산을 똑바로 관리 하지도 못하면서 왜 도로과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지 참 가관입니다. 똑바로 관리를 하지 못할것 같으면 도로과에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없애고 예산(직원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으로)을 들여서라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던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떠 안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글은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글을 올린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구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구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런 행태의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의회에서는 보고를 똑바로 받으겁니까? 그리고 구민이 위임해 놓은 구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한겁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여야 하는 의회 또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2개만 제가 지적하였지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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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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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08-16 17: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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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구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우리구의회 의사일정(안)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9.27.~10.26.)를 통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사전에 소관위원회에 해당 민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의회 사무국(조대형, ☎02-351-8382)으로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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