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민원제기] 수도 누수공사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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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01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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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누수공사 지원금에 대해...
집에 배수관의 누수관련 수도 공사가 있어서 공사하시는 분을 불렀더니 <수도 누수공사 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문의 해보니 건축물대장에 문구가 달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네요. 저희집 건축물 대장에 --> 주택(5가구)라고 적혀있습니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 주용도 : 주택(5가구) -> 설립일 : 1990년 -> 면적/평 : 68평 - 지원 대상(수도사업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 주택 : 50평 이하 -> 다가구 : (가구별 25.7평 이하) 위의 내용처럼 저희집은 5가구가 사는데도 다가구가 아닌 주택 (5가구)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여 은평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1990년에는 다가구라는 표기를 현재처럼 법제화 되어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거주형태나 수도요금 납부서를 지참하면 해당이 될것이라 하더군요. (다가구라면 68/5=13.6평으로 지원대상) 또한 건축과 담당자가 해준 얘기를 잘 설명하면 지원 받지 않겠냐고... 이제와서 그것때문에 다가구라고 기재해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다시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니, 아무리 다가구여도 정확히 '다가구'라는 용어로 적혀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몇년 전에도 비슷한 공사를 하여 몇백만원의 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 데, 이런 지원제도가 생겨도 문구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는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제도인지...이것역시 탁상행정아닌가요? 나와서 보면 바로 다가구임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인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신 여기 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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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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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09-07-02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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