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증산4구역 재개발을 훼방하는 신축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
| 작성일 | 2020-12-01 00:00:00 | ||||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증산4구역에 낡은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랜 숙원인 재개발이 무산되고 구청에서 제안하신 역세권사업도 75%의 높은 동의율을 얻고도 개발 기준에 제외되어, 급하게 다시 공공재개발 동의율 45%를 받아 신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증산4구역은 빌라업자들이 난개발을 목적으로 하나 둘 집을 부수고 있습니다. 부디 증산4구역의 숙원사업인 공공재개발을 막는 신축빌라 행위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증산4구역 인근은 벌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열악한 환경 및 노후된 건물에는 이번 장마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서 식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여 화재라도 발생하면 애꿋은 주민들 피해가 염려됩니다. 또한 개발기준 미달로 제외된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신축건축에 대한 금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없이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업무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피눈물이 녹아 있는 재개발에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12-04 00:00:00 | ||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다음글 | 증산4구역 신축행위 제한해주세요!!! |
|---|---|
| 이전글 | 증산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