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보류 가결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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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4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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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회 은평구의회 제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류 가결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나고 자라 만 45년을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입니다. 몇년전까지도 그저 거주민으로서 타 지역의 이주를 계획하기도 하였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거주지를 넘어서는 지역의 의미를 제고하게 되었고 특히 은평구 내의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교육),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의 모습에 인상에 깊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를 다시 정주하게 하였고 이후 다양한 활동,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살고 있는 친인척, 동창, 이웃 등 많은 지인들은 이러한 저의 달라진 변화에 관심과 궁금증을 보이게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지역에 관심과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출발은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교육 및 활동, 참여이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취미, 경제적, 공익적 활동의 선순환적인 구조안에서 연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안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 역할에 대한 학습(교육)과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내가 한차례 더 성장함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마다 '민주주의'의 인식과 像(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시민교육'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학습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은평구를 사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더 많은 은평구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활동의 경우도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터뷰 하신 의원님의 사례가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사례만으로 공익활동을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음으로서 은평구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저변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단체와 시민(주민)들만의 모임, 단체만을 위한 조례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돼!'가 아니라 꺼내놓고 그 범위의 정의와 확장을 위한 공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에 해결이라는 답 없이 덮어버리는 것은 그동안의 주민참여와 성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향후에도 무궁무진한 주민참여와 성장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90% 삭감, 위 두 조례의 결정을 공유받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이미 '은평구에서 더이상 주체적인 주민들 참여와 활동을 하지 말자는 결정이구나!'라는 탄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구의회에게 바라는 것은 可, 否 결정에 앞서 주민들에게 단편적인 면(일부사례 등)에서의 확인과 공감을 넘어서는 다양한 면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여 은평구에 적합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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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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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12-1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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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은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은평구 공익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대한 깊은 유 감 의견으로 은평구의회 전체의원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 앞으로도 은평구의회는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안건 발의 및 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62, 권승자)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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