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제기 | |||||
|---|---|---|---|---|---|
| 작성일 | 2007-06-30 00:00:00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6년째 불광3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불광3동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든 후, 지역 주민들이 매우 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수탁자가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불합리한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노외주차장 안내 표지판에 요금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민간 위탁을 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관리공단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간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월 단위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주차를 안 하기에 5월 17일부터는 야간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만 5천원을 내고 야간에만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수탁자(입찰을 통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개인업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운영을 못 한다. 6만원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야간을 합한 요금인 6만원을 내고 지난달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참, 그 주차장 이용 안내문에 게시된 내용은 2006.05.04에 개정된 요금 체계와 다르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27일 오후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용◯◯’씨와 통화를 하여 그렇게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28일 중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일 그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합리성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드렸고 그 분은 관리수탁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반복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같아서 그 분께 제가 문제시하는 것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규정대로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둘째, 카드 결재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도 현금으로만 수납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29일에 현장에 가 봐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기에 저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9일 오후 5시 10분경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을 길가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주차료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야간에만 주차하는데 야간 요금을 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자기네도 입찰할 때 1억을 선불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야간 요금을 받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할인에다가 주5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 할인 때문에 수익성이 없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몇 시간(분) 전에 공단 직원이 다녀가서 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인지 제게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거듭 야간 요금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과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징수하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6만원을 주고 24시간제로 주차하게 되면 야간 주차난이 해결되는 겁니까? 제가 규정에 없는 요금을 받으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화하겠다고 하니 그 분은 ‘나같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은 안 받겠다며,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주차장이 그 분 개인 소유물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만든 건데······. 저도 화가 나서 지금 주차 거부를 하셨는데 그것을 녹취해도 되겠느냐며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화를 내며 바삐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시 24분경에 공단 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실사를 다녀왔다며 주차장을 변호하듯 그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차 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만 5천원 받을 걸 6만원 받으면 주차장에서 차량 초과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야간 주차료만 받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곧 말이 바뀌어 그 곳에서 야간 주차료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장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 차량이 꽉 차서 일단 저는 대기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립니까? 월정기주차권이 다 팔렸기에 저더러 대기를 하고 있으라니요. 5시에 주차 관리인이 제게 주차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공단 직원, 수탁관리자가 계약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간 사람이 맞습니까? 도대체 제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갔다 온 것이 맞습니까? - ▷5시 10분 이전: 공단 직원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 차량이 꽉 찬 것을 장부를 통해 확인함. ▷5시 10분: 주차장 관리인이 제게 6만원을 수납하려고 하였음. 이는 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임. 얘기 도중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차거부를 하였음. - 위에서 시간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너무 따지고 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요금은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 4조(주차거부금지조항)에 명시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민간 위탁업자의 부정함과 공단의 관리 소홀로 주차 공간마저 빼앗긴 저같은 사람, 조용하게 이사를 가 버려야 하나요? 차를 처분해 버려야 하나요?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저는 <다음>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1. 24시간제 요금만을 받는 것이 옳은가? 2. 주차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주차장에서 현금 수납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가? 4. 주차장 안의 주차선 바깥에까지 주차를 해 가며 주차 차량을 받는데 이는 과연 옳은가? 5. 만약 위의 사항이 옳지 못하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공단 측의 잘못은 없는가? 6. 업자에 대한 공단의 ‘경고 조치’ 말고 또다른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가? 7. 기수납된 주차요금(본인과 같은 경우를 격은 사람들의 인원☓야간 주차료 2만 5천원을 초과한 나머지 3만 5천원☓해당 개월수)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8. 운영의 투명성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본인은, 업자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았음.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기에 본인과 같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할 것임.) |
|||||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작성일 | 2007-07-03 00:00:00 | |||
|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의 사무는 은평구청 교통지도과(350-1481~3)와 은평구시설관리공단(350-5153~5)에서 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는 민원 내용을 은평구청장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청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집안에 사람이 없을시 수도검침안내를 꼭 대문에 붙여야 됩니까? |
|---|---|
| 이전글 | 은평뉴타운 진관배수지 건설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