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합리적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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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3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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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합리적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은평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난장판 속에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대로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모두 한나라당의 독식으로 나타났다.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0석 민주당 8석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5석 모두를 한나라당이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독차지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몰상식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시 다른 구의회 중 10여 곳이 넘게 의장단 선거를 치러졌지만 은평구 의회처럼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완전 독식한 지역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거쳐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와 소속의원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나눠먹기식 자리배정을 끝낸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대화는 완전 봉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날치기 불법투표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장단 선출을 힘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비민주적 작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나동식 신임의장은 지난 전반기 의회 2년간의 의정활동을 볼 때 며느리 대리결재, 회의 다수 불참 등의 문제로 구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물이다. 이렇게 의장직 자격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임의장에 내세운 한나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나동식 신임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이며 지금까지 계속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맞서 나동식 신임의장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불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심각한 갈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은평구의회의 원 구성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극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8석 규모에 걸 맞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주당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오만함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무능력과 안이함이 이러한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한 배경이 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단순 숫자놀음을 말함이 아니다. 다수결이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모색해가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수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잘 부응해서 올바른 정치를 펴야한다는 것이 다수결 원칙의 본래 의미일 것이다.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10:8 이라는 민의를 저버리고, 전 구의회 의장단의 중재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1표라도 더 많으니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다수결 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의 횡포일 뿐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구의회 의장단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은평구의회는 의장단을 한나라당이 100% 독식함에 따라 의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의장단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일방 독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평구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약 1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의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은평구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의장단 독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또 다시 지역주민들을 실망케 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민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원들 또한 그동안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지방의회 대의정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써 그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다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은평구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비판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처리한 후반기 원 구성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은평 주민들은 해당의원들의 면면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머지않아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년 7 월 30 일 은평시민넷, 열린사회은평시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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