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 (유명란의원: 효율적 구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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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2-05-21 | 조회수 | 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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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9만여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의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 5월입니다.
부디 모든 구민의 마음속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여,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효율적 예산사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시행초기의 다양한 시행착오는 격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지만,
독립된 재정 권한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마전까지도 호화 청사건립 등으로 부도위기에 빠진 지자체가 속출하고,
과다한 토목사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한 이라는 것도 생겨났지만,
공단이나 민간위탁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과잉 인력 채용은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듯 합니다.
은평구도 그렇습니다.
은평구도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전체 예산의 49%이상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 기본적 경상경비중 인건비만도 2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약 3천4백억중 가장 기본적인 이 두가지만 빼더라도 은평구의 가용예산은 수백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속된 예산의 부족으로, 2012년 본예산에
불필요한 토목공사가 아님에도,
오히려 구민의 안전생활에 꼭 필요한 토목공사 예산까지도 대폭 축소해 예산을 계획했던 터였습니다.
그로인해, 이번 추경에 시급한 토목공사비 12억원 가량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생활안전에 저해가 되는 파인 도로보수 및 시설물 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의 추가경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2억원에 가까운 누리축제 예산도 이렇게 시급한 사안 일까요?
은평 누리축체 예산은 이미 지난 2012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은평구청차원에서 은평 구민과 은평 구의회에 대한 무시처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축제를 원하는 구민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축제진행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2억원가량의 예산 일부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은평 누리축제가 지금의 여건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큰소리 내는 구민이 아닌,
대다수의 소리 낼 여건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
서울에서 가장 지방자치 예산이 많다는 강남구에 대한 기사를 얼마 전 보았습니다.
축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은평구와는 참으로 반대되는 기사였습니다.
시설공단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자꾸만 벌려가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삭감된 축제예산을 이렇게까지 챙겨야하는 은평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쪼록 보여지는 눈이아닌, 마음의 눈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은평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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