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이선복의원 : 저출산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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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2-05-21 | 조회수 |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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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룻한 공무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역촌동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룻해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서구
선진국들보다 휠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읍니다.
전통적 결혼관 등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20-30대 미혼율상승,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정과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1.23안팎으로 전세계222개 국가중 최하위원인217위입니다.통계에 따르면 가임연령 여성 가운데 주요 출산연령층에 속하는 25-39세 여성인구가 1990년 이후 지난20년 동안 23만4천명이 감소해 전체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전 29.2%에서26.7%로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시기 주출산 연령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80년2.2명에서2010년1.4명으로 줄어2010년 이들의 한 자녀 비율도41.2%로 두자녀 비율(40.6%)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이중 65.3%는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1% 2명은10.0%,3명은1.6%입니다.
국민10명 가운데 6명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양육.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60.2%는 자녀양육,교육비,소득및고용불안정23.9% 가치관변화7.5% 일,가정양립의어려움7.2%등 이유로 거론됐습니다.이상적인 자녀수는 2.58명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자녀 수는 이보다 적은 2.0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사회와 직장에서 자녀출산 29.4%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느냐는24.5%에 불과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성에 86.6%나타났습니다.안심하고 출산,양육할수 있는 환경과 행복한 정책이 요구 되는 바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불균형문제를 인식하고 일과가정의 균형을 위한 출산친화제도 활성화(출산휴가,유아휴직,유연근로제등)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굴및사례등 확산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청년실업,비정규직,사회안전망부조,저임금악순환 등이 결혼과출산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의복지시설, 복지관. 평생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등과 민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출산율 장려에 나선다면 효과과 배로 나타날것입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출산과양육을 완화시키기 위한 워킹맘 지원,예비 부부와 임신부를 위한 출산 육아 아카데미운영,유아.아동.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을 생애 주기별 교육,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가두 캠페인,남성의 육아및 가사 참여를 위한 아버지 교실운영,직장여성의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막기 위한 제도 개선,어린이집증설.등을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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