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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안 보류\'가 시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
작성일 2020-12-13 00:00:00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의원님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교육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여러 날을 고민하다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저는 약 10 여 년간 은평구 내 평생교육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평구 주민입니다. 저에게 은평구는 삶터이고, 일터이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에서 은평구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보류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은평구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은평구의회 의원 총 19분 중 10분이 공동발의(신윤경, 문규주, 송영창, 이연옥, 오덕수, 조정환, 정남형,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류되었다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실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은평구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 제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계승 및 발전,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보류를 결정하신 의원님께서는 은평구에서 민주주의 가치계승과 발전을 반대하신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은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양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첫째,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주민주권의 이해, 둘째,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정체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셋째,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넷째,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와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보류하셨는지 질문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은평구에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보통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은 주민 한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의식, 가치관, 행동이 모여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보류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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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12-21 00:00:00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은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대한 깊은 유감 의견으로 은평구의회 전체의원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 앞으로도 은평구의회는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안건 발의 및 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62, 권승자)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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