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행위 제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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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4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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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평구의회장님과 의원님들
1. 은평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은평구 증산동에서 30여년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3. 우리 증산4구역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을 한시적으로 보류해서 건축행위가 허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우리구역의 현재 상황 가. 우리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05-33일대의 구역으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내 증산4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2019년 6월 20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현 시점은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나. 우리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직후인 2019년 8월 21일과 24일 은평구청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안하였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9월경 주민동의율 75.5%를 접수하여 입안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있었지만 2020.10.28 경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을제한한다. 라고 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다.우리구역은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의 아품을 뒤로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하였고 현재는 서울시가 우리구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 우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이전에 재개발사업방식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우리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제척이 되면 신축행위로 인하여 주거사업과에서 법리검토중인 사업은 물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마. 우리구역의 경우 주거정비지수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도정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완화하여도 신축행위가 진행된다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완전히 대상에서 제외될 여건입니다. 바. 우리구역의 경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이 제한된데 이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도 제한된다면 우리 구역 재개발은 크케 제한 받을 것입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을 한시적 보류하여 신축행위는 제한되어야합니다. 가. 현 시점 우리구역에 대하여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제척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구역에서 신축빌라를 짓겠다는 세력은 재개발을 반대했던 세력들과 최근 단독주택을 매입했던 건축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건축행위를 하고, 이득을 행긴 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4-5년 후 모두 철거해야합니다. 신축을 허가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며, 재개발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라. 서울시는 우리구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비촉진지구제척 심의 안건을 서울시로 상정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가. 우리구역은 재개발 추진시 일몰제 1호로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나.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는 75.5%의 주민동의울을 접수하고도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다. 우리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되고 신축행위가 발생하면 우리구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라. 은평구의회에서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도록 건의합니다. 끝으로 은평구의회장님과 의원님들 건강하시길 빌며, 증산 4구역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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