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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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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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비용지원 및 비밀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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